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하는 포항장량1단계하수처리장이 민간투자(BTO) 협약서 보증수질은 물론 법정 허용기준치마저 초과 방류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지만,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

하수를 초과 방류하고 협약을 위반하면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되지만, 이 또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어 포항시와 대구지방환경청의 관리·감독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처럼 환경오염방지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면서 BTO 방류수질 보증협약이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포항 장량하수처리장은 푸른장량㈜가 BTO방식으로 527억원(국도시비 336억원, 민자 191억원)을 투자해 2010년 12월 준공, 오는 2030년까지 20년간 운영한다.

하루 하수처리용량은 1만5천㎥에 달하는데, 수자원공사가 관리 운영하고 있다. 푸른장량은 포항시와 체결한 협약서에서 T-N(총질소)의 경우 법정 허용기준치는 20㎎/L 이하로 설정돼 있지만 15㎎/L 이하로 강화했다.

T-P(총인)도 법정허용기준치 2 ㎎/L 이하에서 1.5㎎/L 이하로 보증수질 방류기준을 강화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포항시와 체결한 협약서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손해배상금 수령과 별도로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처리하도록 돼 있다.

대구환경청과 포항시의 하수 방류수 초과 내역과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장량1단계는 최근 5~6년 동안 허용기준치를 초과해 협약서를 위반한 사례는 줄잡아 수십건에 달한다.

이 같은 위반 현황은 법정기준치를 기준으로 집계한 것인데. 법정기준치보다 방류기준을 강화한 보증수질 협약기준치를 적용할 경우 훨씬 많을 것으로 관측된다.

대구환경청과 포항시도 비교적 약한 법정기준치만을 적용하고 있어 BTO 방류수질 보증협약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다.

포항시에 따르면 장량1단계는 2022년 1월부터 2024년 2월까지 T-N의 경우 11일 동안 협약보증수질 15㎎/L를 초과해 방류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포항시는 손해배상 등 청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환경청은 포항시와 별도로 2019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 모두 법정기준치 20㎎/L를 초과 방류한 10건을 적발해 행정처분했다.

대구환경청의 행정처분은 보증수질 허용기준치 15㎎/L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를 적용했다면 보증수질 위반은 더 많을 것으로 관측된다. 대구환경청의 관리·감독에 허점을 보이는 대목이다.

포항시가 측정한 자료를 보면 2024년 2월의 경우 2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 연속 T-N 농도는 17.209㎎/L ,16.144㎎/L, 15.162㎎/L 등으로 나타나 보증수질 허용기준치를 초과했다.

이 같은 현상은 2022년1월과 2월에도 마찬가지 현상을 보였다. 1월 31일부터 2월 4일까지 5일 연속 협약을 위반한 것이다. 농도를 보면 1월 31일 17.274㎎/L, 2월 2일 21㎎/L 등으로 검출됐다.

이 기간동안 줄잡아 7만㎥에 달하는 오염하수가 집중 방류된 셈이다. 대구환경청이 수질자동측정시스템 측정에서도 장량하수처리장은 2021년 4월 30일부터 5월 3일까지 4일 동안 보증수질 기준치를 최대 86% 초과한 하수를 집중 방류했다.

이 기간동안 방류한 T-N 농도는 21.2㎎/L에서 27.9㎎/L를 기록했다. 2023년 12월29일에는 방류 T-P 농도는 2.314㎎/L에서 5.221㎎/L에 달했다.

협약보증수질 기준치가 1.5㎎/L인점을 감안해 하루 동안 기준치를 247% 초과한 하수 1만5천㎥가 환경을 오염시켰다. 같은 날 SS(부유물질)도 법정기준치와 협정기준치 10㎎/L을 3배이상 초과한 11.8㎎/L에서 32.6㎎/L에 달하는 농도의 하수를 방류했다.

포항지역 환경단체 관계자는 “환경오염 방지에 앞장서야 할 수자원공사가 하수를 부적정하게 처리해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는 행위에 대해 관리당국의 엄격한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