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역 내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되는 아파트 상당수 세대가 관련법에서 규정한 일조권 수인한도를 만족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단지, 세대, 층별 일조 침해를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포항 민간공원 특례사업 아파트는 상생공원 2667세대, 환호공원 2944세대 등 모두 7166세대에 달하는데 이 가운데 30% 이상이 법적 일조 수인한도(참을 수 있는 정도)에 미달해 햇볕 부족 피해를 보고 있다.

민간공원 특성상 쾌적한 주거환경이 요구되는 상황이지만 수익성에 급급한 고밀도 초고층 아파트를 건립하면서 일조 피해 아파트를 양산하고 있다.

특히 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이하 상생공원) 2블록 201동 등 일부 아파트 동의 경우 일조 만족률이 4.8%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건축허가를 내준 점은 의문이다.

문제는 이처럼 일조 침해가 심화됐음에도 입주자모집공고와 계약서에 일조권 부족, 침해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환경영향평가에서 협의한 “일조 침해 여부를 명확히 명시해 입주 여부를 결정토록 하라”는 의견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부동산전문가 A씨는 “분양업체들이 단지, 세대, 층수별 일조 침해 내용을 분양공고에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아 아파트 수분양자 대부분은 침해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계약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포항 민간특례사업 아파트 3개 단지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협의에서 일조 침해 여부를 명확히 명시토록 규정했음에도 이를 명확히 이행하지 않았다.

포항 상생공원은 분양아파트 2블록 1668세대 가운데 591세대가 법적 수인한도를 만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입주자 모집공고와 분양계약서에는 일조 침해 단지, 세대 등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았다.

포괄적이고 원론적 수준의 내용만을 명기해 수분양자가 자신이 분양받은 동호수가 일조 침해를 받고 있는 세대인지 확인이 어렵다.

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따르면 분양공고 및 계약서에 일조 침해 여부를 명확하게 명시한 상태에서 입주 여부를 결정토록 해 민원을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는 의견을 분명히 했다.

일조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은 수분양자의 몫이지만 단지별 세대별 일조 침해 내용을 명확하게 명시해야 한다는 의미다. 2블록의 경우 1668세대 가운데 591세대가 법정 일조권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다.

특히 환경영향평가 협의에서는 일조 및 조망을 고려해 단지 배치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했지만 201동의 일조권 만족 세대는 고작 4.8%에 불과하는 등 아파트 건축허가 승인에 의문을 던져주고 있다.

상생공원 입주자 모집공고에는 “저층·세대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사전에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란다”는 수준의 포괄적이고 원론적 수준의 내용을 명기했다.

일조 침해에 대한 관련법과 법원 판례는 동지일 기준 오전 8시와 오후 4시 사이 총 일조시간이 4시간 이상 확보되거나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 사이 연속 일조시간이 2시간 이상 확보되면 일조권을 만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상생공원의 일조 침해 단지와 층수를 보면 2블록의 1668세대의 경우 일조 수인한도 만족은 66.4%인 1077세대이며 591세대가 수인한도에 미달하면서 햇볕 부족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별로 보면 12개동 가운데 9개동 상당수 세대가 일조 침해를 받고 3개동은 수인한도를 100% 만족시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동의 경우는 4.8%의 세대만 햇볕을 제대로 받고 나머지 95.2%는 일조 침해를 받게 된다.

단지별 수인한도 만족률을 보면 201동 4.8%, 206동 33.6%, 206동 36.3%, 205동 56%, 204동 57.7%, 211동 72%, 202동 74.3% 등이며 전체 평균 만족률은 66.4%다.

201동은 23~26층 등 4개층 일부만 수인한도를 만족했을 뿐 대부분 일조 침해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06동은 12층까지 대부분 일조 침해 대상이며 207동은 필로티 4번을 제외하고 1번 2번 3번 필로티는 22층까지 일조 침해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포항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아파트단지의 일조 수인 만족률을 보면 상생공원 2블록 66.4%, 학산공원 70.4%, 환호공원 1블록 66.8%, 2블록 69.61% 등으로 조사됐다. 포항 민간공원 아파트의 일조 만족률은 구미 민간공원 꽃동산 79.87%, 안동 민간공원 상록공원 78.25% 등에 비해 낮았다.

학산공원의 일조 만족률을 보면 1532세대 가운데 1097세대가 수인한도를 만족했다. 단지별로는 110동, 111동, 112동, 106동은 수인한도 100%를 보였으며, 105동이 35%를 보여 가장 낮았다. 나머지 동은 52%에서 73% 수준으로 조사됐다.

환호공원은 9개동이 일조 만족률 100%를 보였으며 2블록 210동이 12.1%를 기록해 가장 낮았으며 2블록 211동, 212동 등이 각각 25.37%, 28.15% 등을 보였다.

도시계획 전문가 A씨는 “일조 만족률이 30% 이하인 아파트단지에 대한 건축허가는 논란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상생공원 2블록의 경우 일부 동에서 만족률이 4.8%에 불과한 상황인데도 건축허가를 받았다는 점은 의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