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건설사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을 신청하면서 PF 사업장의 사업성 제고와 부실사업장의 체계적 정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5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동향브리핑을 통해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의 여파가 PF 부실위험의 금융시장과 거시경제 전반으로의 전이 가능성을 최소화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도급순위 16위인 태영건설은 지난달 28일 워크아웃을 신청했고 정부는 같은날 곧바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1일부터는 건설산업 신속대응반을 운영하는 등 신속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시장에서의 위기감은 여전한 상황이다.

2022년 하반기 발생한 신용경색사태 이후 부동산시장 침체로 다수의 사업장에서 수익성이 크게 악화됐다.

이 여파로 인해 지난해 개발사업에 PF 공급에 문제가 발생했다.

또 부동산시장에서의 수요침체와 공급여건 악화가 중첩되고 부실채권 처리가 지연되면서 잠재적 부실규모가 확대됐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부실사업장에 대한 정리 가능성을 시사하자 또다시 PF 공급이 위축됐고 태영건설 등 워크아웃 사태로 심화되는 분위기다.

연구원은 부동산PF 부실에 따른 시장 충격이 적지 않다고 보고 있다.

특히 다수의 PF 사업장들이 올해 준공을 앞두고 있어 PF채무 이행 청구가 동기간 중 집중될 것으로 예상했다.

대출상환 청구가 본격화될 경우 다수 건설사가 부도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건설사의 연쇄적인 부실화는 대주단으로 참여했던 금융기관들의 동반부실화 가능성에 우려를 표했다.

연구원은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업성 제고와 체계적인 부실사업장 정리 노력 시급, 부실규모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종합대응반을 구성해 태영건설 사태 이후의 상황에도 대비키로 했지만 일부를 제외한 대다수 사업장이 공·경매나 분양보증이행으로 처리돼 금융권의 손실이 불가피하다.

자칫 중소·중견 건설사들의 줄도산이 이어질 수 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위기 사업장의 수익성을 높여줄 수 있는 방향으로의 실효성 있는 지원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사업 지속 여부에 대한 시장의 자율적 판단을 유도하고 부실 판정 사업장은 신속히 정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

연구원은 대출만기 연장이 이뤄진 사업장은 분양실패 등이 이뤄진 경우여서 사업성이 확보되기 어렵고 세제 및 금융지원,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을 통해 사업성을 높여줘 부실규모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각종 지원에도 불구하고 사업성이 미확보된 사업장은 ‘PF정상화지원펀드’와 ‘토지은행’ 등을 활용해 신속히 정리해 금융시장과 거시경제 전반의 불안으로 전이될 가능성을 최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