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원호지구 구미 푸르지오 센트럴파크 건축 층수 상향 특혜 논란에 이어 문성3지구에서도 종 상향을 통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사업승인 특전을 부여해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구미시는 원호지구에 위치한 구미 푸르지오 센트럴파크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당시 조망권 등의 주변 환경 문제로 20층 이하로 제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풀어주고 24층까지 완화해 사업자의 수익성을 높여준 사실이 드러나 비판을 받고 있다.(본지 5월 19일, 25일자 보도)

이 같은 도시계획 난맥상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문성3지구에서도 불거졌다. 문성3지구는 당초 문성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추진됐지만 이후 도시개발사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결과 문성3지구는 당초 전체가 963세대인 중·저밀 주거단지로 계획돼 있었지만 도시개발사업으로 전환되면서 문성레이크자이(975세대), 문성태완노블리안(332세대) 등이 들어서며 1천500세대가 넘는 고밀 주거단지가 됐다.

문성3지구는 대구지방환경청 협의 의견에서 구미시의 인구증가 추이, 주택수요 예측, 토지이용현황 등을 기정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을 참고해 사업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고 했지만 이 같은 권고는 모두 무시된 것이다.

문성3지구는 전체 면적 20만3454㎡로, 전 지역이 제1종일반주거지역이었다. 단독주택용지 11만6421㎡, 근린생활시설용지 1만1812㎡, 공공 및 기타시설용지 1천434㎡ 등 건폐율 60%, 용적률 200%, 높이는 3~4층 이하로 건립하도록 했다.

구미시는 당초 문성3지구 추진배경에 대해 구미하이테크밸리 등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인구 증가에 대비하면서 주거기능을 분담하기 위한 친환경적인 중·저밀 중심의 주거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3월 31일 전략환경영향평가 본협의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그대로 반영했다. 구미시는 어찌된 영문인지 불과 2년이 지난 2016년 4월 13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면서 협의의 내용을 전부 뒤집었다.

문성3지구는 이 결과 전체 면적 19만8093㎡ 가운데 단독주택용지는 4만4448㎡, 공동주택용지는 5만9768㎡, 준주거시설용지는 2만3335㎡로 늘었고 제1종일반주거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해주는 혜택이 부여됐다.

단독주택용지 용적률이 250%까지 늘어난 것은 물론 최대 4층 이하의 높이 제한은 공동주택용지가 들어서면서 높이 제한이 사라졌고 준주거시설용지도 6층까지 풀어주면서 처음 전략환경영향평가 내용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질됐다.

전문가들은 원호지구를 포함해 문성3지구에서도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어긋난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도시개발구역이 조성되면서 구미시가 꼼수행정으로 사업자의 수익성은 높여주고 반대로 도시계획은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도시계획전문가 A씨는 “원호지구와 문성3지구 모두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용도지역을 포함해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이 정해져있는데 아무런 절차 없이 이를 뒤엎고 종 상향 등의 조치를 내린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 B씨는 “이런 꼼수를 쓸 경우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는데 정상적인 절차를 밟는다면 도시개발사업자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과 받아야 하지만 이 경우 구미시가 세금을 들여 대신 평가를 통과시켜주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손주락·백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