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시비 200억 들인 학교… 무상임대만 20년 특혜...외국투자기업 자녀 교육 기관 ...내국인 입학 조건 無 경쟁 치열...해외입시 노리는 일부 부유층...입시수단 전락·귀족학교 지적
대구국제학교가 ‘무늬만 외국인학교’라는 지적이다.
2010년에 개교한 대구국제학교가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국내 부유층 자녀들의 외국 명문대 입시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대구국제학교는 부지 1만7815㎡, 건물 1만228㎡(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국비 98억과 시비 122억 등 200억원에 달하는 국비와 시비가 투입됐다.
여기에다 20년간 무상임대라는 혜택을 받고도 10년 넘게 제 구실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외국인학교는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 자녀를 위한 학교다.
대구광역시 기업유치촉진조례에 의거해 대구시에 유치한 내외국인 투자기업의 직원 자녀들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설립됐다.
외국인 자녀들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설립됐지만 외국인보다는 내국인 위주의 특수 교육기관을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외국인은 한국 국적이 없는 사람을 뜻하기 때문에 한국 국적을 가진 이중국적자는 엄밀히 따지면 외국인학교 입학대상이 아니다.
외국인학교 입학자격은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자녀이거나 외국에서 3년 이상 거주한 내국인(이중국적자 포함)으로 제한한다.
여기에다 내국인 정원은 총 학생수의 30%로 시도교육감 재량에 따라 50%까지 늘릴 수 있다.
하지만 대구국제학교의 경우 실제 한국 학생 비율은 30%를 훨씬 넘는다.
한국학생 비율이 상한선인 30%를 웃돌 수 있는 이유는 내국인 비율규제가 ‘현원’이 아닌 ‘정원’을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국제학교의 내국인 학생수는 255명(지난해 9월 기준)으로 전체 재학생 318명의 80.19%이다.
그러나 서류상 정원(680명)을 기준으로 할 경우 37.50%이기 때문에 대구국제학교의 내국인 비율 40% 이하에 그쳐 규정 위반을 피할 수 있었다.
대구국제학교는 현재 외국인학생은 63명으로 전체학생수의 19.81%이며 내국인 비율이 외국인 비율의 약 4배 정도다.
외국인 학생수는 해마다 줄어들어 외국인 정원 20%도 채우지 못하는 반면 내국인은 전국에서 입학 지원이 몰리며 법정 정원을 모두 꽉 채우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9월 기준 유치원부터 초·중·고등과정인 12학년까지 재학중인 외국인 학생수는 모두 63명으로 정원(680명)의 약 10%만 채워진 상태다.
반면 내국인은 법정 허용 범위인 정원 204명(30%)은 훌쩍 넘겼다.
내국인 허용 범위인 30%에는 별도의 입학 조건이 없어 대구는 물론 전국에서 몰리며 경쟁이 치열한 편이다.
때문에 경쟁이 치열한 국내 대학보다 해외 대학 진학을 염두에 둔 일부 부유층에서 선호하며 ‘귀족학교’라는 지적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외국인 투자유치 등을 위해 외국인을 위한 학교로 설립됐지만 생각보다 외국인이 많이 들어오지 않는다”며 “특히 코로나19 이후로는 외국인 학생수가 더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외국인학교 설립 취지에 맞지 않게 내국인이 더 많다는 것을 인지는 하고 있지만 당장 특별한 개선 방안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국제학교는 외국인 투자유치 등을 위해 대구시가 국시비 220억원을 들여 국제패션디자인지구에 건립한 외국교육기관이다.
운영은 미국 사립학교법인인 리 아카데미(Lee Academy)-미국 메인주 소재가 맡고 있다.
유치원을 비롯해 초·중·고등과정으로 이뤄진 이 학교 전체 정원은 680명으로 현재 내국인 255명 외국인 63명 등 총 318명이 재학 중이다.
연간 학비가 입학금 300만원을 포함해 유치원은 2천50만원, 초등학교(1~5학년)는 2천210만원, 중학교(6~8학년)는 2천420만원, 고등학교(9~12학년)는 2천840만원에 달하며 졸업 후에는 미국 학력이 인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