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대구 동구지역에 한해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와 관련해 긍정적 신호를 보내온 것으로 밝혀져 대구 부동산 시장이 다시 활력을 되찾을지 기대가 되고 있다.

대구 동구지역은 올 들어 9개 단지 3천85세대를 분양했지만 미분양이 9월말 현재 1천506세대에 달할 정도로 미분양사태가 심각하다. 대구시 전체 미분양 2천93세대 가운데서도 동구지역이 72%를 차지한 것이다.

대구시는 지난 10월 국토부에 대구 동구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정식 요청했지만 그동안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 그러다 최근 대구 동구에 한해 공문을 통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지난 6월 열린 조정대상지역 심의에서 “핀셋 지정 및 해제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이번에는 대구 동구지역의 해제에 대해 상당히 고무적인 신호를 보인 것이다.

대구시는 지난해 11월 수성구에 이어 12월 17일 중·동·서·남·북·달서구, 달성군 등 7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되며 대구시 전역이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됐다.

대구시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가 적용되는 등 각종 대출 규제, 전매 제한 등의 제한을 받아왔다.

이로 인해 대구 동구의 경우 지난 3월 미분양이 45세대에서 4월 775세대로 17배 이상 수직 상승했고 9월에는 1천506세대에 달했다. 10월과 11월 미분양과 주택건설업체 미공개를 포함하면 2천세대가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대구 동구는 5개월째 미분양 500세대를 넘겼고 최근 3개월간 미분양 세대수가 50% 이상 증가했으며, 미분양 세대수는 1년간 월평균 미분양 세대수의 2배 이상 지역으로 미분양 해소 저조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대구시의 경우 지난해 12월 18일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투기수요 억제와 매매심리 위축으로 인해 일부 가격조정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구축시장 및 외곽지역의 주택시장이 위축되고 미분양 발생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주택시장 과열현상은 일부 지역에 국한돼 발생하는 현상으로 지역별 여건의 차이가 있고 미분양 우려지역이 있음을 감안해 동구지역에 재한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대구시의 수차례에 걸친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에도 묵묵부답이던 국토부는 지난 9일 처음으로 공문을 통해 대구시의 요청에 답했다.

국토부는 공문을 통해 “반기마다 실시하는 조정대상지역 유지여부를 재검토할 예정이며 조정대상지역 해제 시는 정량적인 지정요건 충족 지속여부 및 추후 주택가격 과열지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향후 시장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 당초 과열요인이 해소됐는지를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대구시는 이번 국토부의 답변이 원론적이지만 처음 정식으로 답변한 것이기에 국토부 또한 대구 동구의 미분양이 늘고 있는 것이 부담된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전국을 대상으로 판단하고 있고 서울·경기지역은 아직 과열상황으로, 대구 일부 지역을 해제할 경우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지를 고민해야 하기에 대구 동구의 해제는 속단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대구시는 오는 12월에 예정된 하반기 조정대상지역 재검토에 대비해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지 않고 유지되면서 연착륙할 수 있도록 대구 동구의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지속적으로 국토부에 요청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