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중소기업(50인이상 299명이하)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주 52시간제’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생존의 갈림길에 섰다.
대구경북에서 52시간제를 적용받는 사업장은 4000여 업체이며, 종사원은 40만명에 달한다. 이를 이행하기 어려운 기업들은 “정부가 강행할 경우 모두 범법자가 될 판”이라며 탄식하고 있다.
주 52시간제는 2018년 2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사업체당 종사자 수를 기준으로 시간차를 두고 적용됐다. 당초 50~299인 사업체는 올해부터 적용대상이었지만 실효성 논란과 우려의 목소리 때문에 근로감독을 1년간 유예했다.
중소기업계는 “코로나19까지 겹쳐 설상가상의 상황에 봉착했다”며 연장을 요청했으나, 정부는 “연장은 없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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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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