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군내 폐광 주변지역의 중금속 오염치 허용수준보다 낮아
영남지사 G과장의 폐광주변복원 사업에 대한 강한 자부심 돋보여
개발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늘상 동전의 양면성처럼 역기능이 존재하면 반듯이 순기능 또한 존재하는 법이다.
이런 개발 사업에서 통상 사람들은 인간에게 유익함을 주는 순기능은 멀리하고 역기능만 부각시키다보니 늘상 반대 측의 반대에 부딪혀 정작 올바른 결과물을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는 흔히 주변에서 엿볼 수 있다.
이처럼 최근 본지는 지난달 28일 기사화된 한국광해관리공단이 2007년부터 수천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투입하고 있지만 폐광산 주변 중금속 오염도는 상존하고 있다는 보도를 한 바 있다.
취재진은 이와 같은 기본바탕을 두고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폐광 등에 대한 개발사업이 과연 토양과 하천수를 오염시키는 오염원으로서의 역기능만 존재하는지 아니면 이를 보완해 보다 개량된 토질과 오염수를 최소화 시키는 역할의 순기능이 존치하는지를 심층취재했다.
이번 취재를 위해 지난달 30일부터 6월 9일까지 봉화군내 현재 토양개량 복원사업과 광미유실방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석포면(금주·연화광산), 봉성면(비전광산), 소천면(분천·덕일광산), 명호면(보라·삼용광산)을 직접 둘러봤다.
과연 경북지역 내 폐광산 20개소 가운데 11개소 주변지역에서 토양오염우려기준치를 초과한 중금속인 카드뮴(Cd), 비소(As), 아연(Zn), 납(Pb) 등의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지와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자 측에서 어떤 방법으로 수배에서 수백배 검출되고 있는 중금속 오염을 차단시키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를 연재 시리즈로 취재했다.
먼저 과연 한국광해관리공단이 무엇을 하고 있는 기관인지 주민들이 잘 알지 못하기에 이에 대해 우선 살펴봤다. 한국광해관리공단은 2005년 5월 31일 제정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설립됐다.
2006년 6월 1일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을 해산하고 광해방지사업단으로 설립, 2008년 6월 29일 현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 명칭을 변경, 광해방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석탄사업을 지원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광산별 광해방지계획의 수립 및 광해방지대책 강구 ▲광해로 인한 손해배상 ▲광산지역의 환경개선사업 ▲광해방지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다른 법률에서 부담하여야 할 채무 등의 이행보증 ▲석탄사업법에서 규정한 폐광대책사업·장학사업 등 석탄산업 안정을 위한 지원 ▲석탄산업 합리화 추진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다.
광해방지사업으로는 가행광산 및 휴·폐광산 광해의 방지 및 훼손지 복구 사업, 폐시설밀·자재 등의 철거 및 처리, 광해방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광해방지를 위한 조사·연구와 기술개발 및 교육, 광해방지에 대한 국내외 기술협력, 토양오염 개량 등을 수행한다.
석탄지원사업으로는 1989년부터 석탄의 최고 판매가격을 고시 가격으로 정하고 석탄광업자와 근로자에게 생산원가와 판매가격의 차액을 석탄가격안정지원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같은 방식으로 연탄제조업자와 수송업자에게 연탄가격안정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광해관리공단은 준정부기관으로 경영전략본부·광해사업본부·석탄지역진흥본부의 3개본부와경영기획실·운영지원실·사업기획실·생태복원실·산지복원실·정책지원실·사업개발실의 7실이 있다.
이어 강원·충청·영남·경인·호남 등 5개 지사와 광해기술연구소를 두고 있으며, 본사는 강원도 원주시 세계로 2(반곡동)에 위치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예전 수많은 광산개발 이후 방치된 폐광 또는 휴광광산에서 환경청에서 중금속 검출 여부를 측정한다.
문제시 되고 있는 폐광 또는 휴광 광산에 대해 토지개량복원사업을 통해 중금속 오염 기준치이하로 감소시켜 토양오염원을 차단시키고 이곳에 해당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좋은 토사를 반입해 복토함으로써 농경지 오염원을 차단하고 주변 하천 등에 흘러내리는 침출수들로 인해 오염발생이 가중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순기능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관이다.
토지개량사업은 토양이 오염되면 주변 생태계의 균형이 파괴되고 농산물의 안전성과 인체의 건강에도 유해한 영향을 끼치게 되기에 폐광산 주변의 중금속에 오염된 농경지를 개량, 복원해 기준치보다 훨씬 중금속 검출량을 낮춰 농지의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한마디로 폐광주변에 오염된 토지를 개량·복구해 보다 좋은 토질·토양을 만들어 내는 순기능 측면에서 ‘좋은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지금 현재 사업 진행 중에 있는 경북도내 봉화군 지역에 위치한 폐광산인 분천광산외 6개 광산에 대해 토양개량사업은 봉화군의 석포면, 봉성면, 명호면 일원의 폐광 주변지역이 중금속으로 오염돼 있어 오염된 토양(농지)을 신속하게 개량, 복원함으로써 농지 본연의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한 사업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기에 현재 사업은 우선순위에 의거 진행 중에 있다.
통상 폐광 주변지역의 토양에는 카드뮴(Cd), 비소(As), 아연(Zn), 납(Pb) 등, 중금속의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고, 폐광 주변 하천수도 카드뮴 비소 등 수질기준을 초과한 중금속이 검출되고 있다.
취재진이 직접 토양성분에 대한 검사성적서(충남대학교 농업과학연구소 실험 결과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중금속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은 중금속 검출성분의 1/2(50%이내)로 규정하고 있는데, 각 중금속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은 도표와 같이 수배에서 수백 배 낮게 검출되고 있었다. *폐광주변지역의 4월 30일자 시험성적서에 의한 토질오염허용기준치
이와 같은 봉화권역 토양개량복원공사를 들여다보면 사업장 위치는 봉화군 석포면, 봉성면, 소천면, 명호면 일원으로서 광산주변의 중금속으로 오염된 토양을 신속히 개량·복구함으로써 농지 본연의 기능을 회복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어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주거환경개선, 친환경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5개 지구에 총 37.24h의 토지를 복원시키는 사업비 총 103억4천만원의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복원공사를 하기 위한 공사 방법은 중금속으로 오염된 농지를 20cm 폭으로 안정화 처리하고 양질의 토사를 40cm 폭으로 복토하는 공법으로 토지개량사업을 추진한다. 여기서 토양 안정화 처리 방법은 오염된 토양에 석회석, 제강슬래그를 사용해 오염원인 비소 및 중금속 등의 안정화 반응을 유도해 중금속의 용출을 방지한다.
이러한 복원과정을 논을 예시로 들면, 먼저 복원할 필지를 확인하고 이곳에 안정화 처리작업을 실시한 후, 복토층에 대한 포설 및 고르기 작업을 하고, 돌자갈 등을 제거한 후, 시비를 포설하고 두렁을 쌓고, 면을 고른 후 물데기 작업을 하고 나면 준공이 되는 작업으로써 여러모로 폐광주변지역의 토질·토양 개량에 큰 도움이 되는 것임을 취재 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이곳을 찾은 광해관리공단의 G과장(영남지사 사업관리부)은 “우리 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폐광주변지역의 토질토양 복원을 통하여 보다 좋은 토질·토양에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자부심과 긍지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업을 통해 전국의 폐광 주변지역이 중금속 오염원으로부터 탈출돼 누구나 이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안심하게 먹을 수 있도록 안심먹거리를 위한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 하겠다”고 힘주어 말하는 그의 모습에서 취재진은 광해관리공단의 유익성이 피부로 전해져 옴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분천폐광 주변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인 L모씨(분천리 여울천 소재, 농업, 귀농1년차, 우슬 재배)는 “지난번에 폐광주변 토지 개량복원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들었고 잘 모르지만 괜찮은 사업인 것 같다”고 말했다.
덧붙여 “아직 지역민에 대한 특별한 지원은 없고, 아마 개발이 시작되면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좋은 사업을 하느니만큼 지원돼 있지 않을까 싶다”며 “자신은 수시로 분천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사무실에 가서 필요한 것을 요구하면 친절하게 답변하고 조치해줘서 좋다”고 말했다.
이처럼 취재진이 바라본 봉화권역의 토양개량복원공사는 순조롭게 잘 진행돼 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고 개발하는 업체와 주민간의 상생을 통한다면 주민과의 큰 마찰이 없이 진행될 수 있으리라 느낄 수 있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 추진되는 사업이니만큼 광해관리공단의 폐·휴광 주변지역의 토질개량복원공사가 농민들에게 보다 효율성을 기하여 보다 좋은 토질에서 좋은 농산물이 나올 수 있도록 철저한 토사 선별과 오염원인 중금속을 제거해 사람들에게 보다 유익한 농산물이 나올 수 있도록 광해공단의 철저한 확인지도 감독을 기대한다.
다음 제2탄은 광해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폐광주변 지역의 토질복원사업이 미치는 지역사회의 순기능에 대해서 심층 있게 취재해 보다 좋은 토질·토양이 봉화군 폐광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가져 이곳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전국 각지에서 서로서로 구매하고 싶어질 수 있기를 소망해 본다.
윤근수 기자
ygs116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