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의 풍력발전단지는 총 2개소 16기에 46.2MW이다. 이중 노래산풍력은 3.2MW 용량 6기가 가동 중에 있고 인·허가가 난 청송군 안덕면일대 추진하고 있는 ‘청송 면봉산풍력’은 964억 원의 대공사로 2.7MW용량의 풍력발전 10기 건설이 추진 중에 ‘청송 풍력발전반대위’의 반대로 연일 도마 위에 올라 시끄러움을 더해가는 면봉산풍력 개발에 대해 본지는 연재시리즈로 들여다봤다.

‘청송 면봉산풍력’은 최초 2010년 10월에 청송군 안덕면소재에서 약 2.6km 떨어진 면봉산에 풍력발전 1기당 2.0MW용량 24기를 2015년 1월까지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했다가 2013년 4월 2.5MW용량 24기로 변경했다. 그런 후 2015년 10월 대표가 바뀌어 준비기간을 부여 2019년 12월까지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했다가 2017년 3월 다시 3.6MW용량 24기로 변경했으며 2018년 5월 대표를 현 장경환으로 변경했다. 2019년 6월 다시 4.2MW용량 19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하되 준비기간을 부여하여 2021년 12월까지 설치하는 것으로 하는 등 수차례에 걸친 대표자 변경과 용량 변경을 하여 온 것으로 결국 여러 복잡한 과정과 반대위의 반대로 현재는 4.2MW용량 10기만을 설치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해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환경청의 재보완과 ‘청송 풍력반대위’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있다.

이런 수십 차례의 ‘청송 풍력반대위’의 반대와 풍력업체 대표자 및 발전용량 변경 등으로 난항을 거듭하다보니 풍력개발업체에서는 공사방해에 따른 막대한 손실로 ‘청송 풍력반대위’를 대상으로 고소가 이뤄져 풍력업체와 풍력반대위 간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있는 것처럼 상호간에 극과 극을 달려가고 있어 참으로 취재 간 아쉬움이 들었다. 하지만 아무리 풍력설치를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면봉산풍력개발’은 청송군에서 이미 인·허가가 된 일이다보니 몇 가지 수정보완을 마친다면 풍력개발은 이루어 질수 밖에 없는 국면이다.

더군다나 문재인정부가 추구하는 신재생에너지사업은 이제 180석의 거대여당의 힘이 가해지는 새로운 국회가 열리게 되면 더욱 탄력을 받아 가속도를 낼 것이 너무도 훤하다. 그렇기에 청송군에서는 무작정 반대만 일삼는 것보다 어차피 해야 할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면 풍력발전을 통해 한푼이라도 더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 하나라도 지역 소득사업, 한명이라도 일자리 창출 등의 순기능 측면을 고려한 승화된 풍력사업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보다 청송군의 미래가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 든든한 경제적 기반인 소득원이 될 것으로 점쳐진다.

이 ‘면봉산풍력사업’은 지난 2019년 10월 대구지방환경청에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보완서류 접수, 2020년 1월 중에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재보완을 요청하는 등 인허가가 난 상황이나 몇 가지 보완사항과 ‘풍력반대위’의 풍력 반대에 부딪혀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풍력업체는 공사 지연으로 인한 공사비의 막대한 손실보상을 위해 지난 2020년 1월 8일 ‘풍력반대위’를 대상으로 대구지검 의성지원에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 했고 의성지원에 접수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이 ‘면봉산풍력’은 반대위의 난관에 봉착되어 수십 차례 보완. 재보완으로 갈수록 공사가 지체되면서 고소까지 간 상황이다 보니 이를 관리하고 있는 청송군 입장에선 여간 골머리가 아프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면봉산풍력’은 진행되지 않을 경우 청송군이 떠안을 위험부담이 너무도 엄청나기에 청송군에서는 이 풍력개발을 탈출할 출구전략이 전혀 없는 국면이다.

이런 까닭에 이제 청송군은 풍력난개발에 골머리를 썩으며 무작정 시간을 허비하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 할 수도 없는 현실을 감안하는 새로운 길을 모색하여야 할 시점이다. 즉, 어떻게 하면 풍력발전을 통해 청송지역에 크나큰 이익을 가져오는 순기능을 끄집어 낼 수 있을까?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는 군정을 펼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 방안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런 관점에서 탈도 많고 말도 많은 면봉산풍력개발은 이뤄질 경우 과연 반대위의 생각처럼 무조건적인 환경파괴와 자연훼손이란 역기능만 존재할 것인지 아니면 풍력개발을 통한 고용창출과 온실가스 저감 효과 등의 순기능이 존재하는 지를 살펴 볼 필요성은 매우 중요한 잣대로 보인다.

모든 우주 만물의 섭리는 음양의 조화로 이뤄진 것처럼 모든 일에도 역기능이 있으면 순기능 또한 존재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다. 개발에는 동전의 양면성과 같이 자연환경 파괴라는 역기능이 있는 반면 사람의 살아가는 편리성을 준다는 순기능이 항상 공존하는 법이다.

이처럼 지금 반대하고 또 반대하고 있는 ‘청송 면봉산풍력’이 과연 산림파괴와 환경파괴, 기후변화를 촉구하며 동물의 서식지 이동을 가져오고 소음공해로 밤잠을 설치는 등 부작용으로 점철된 역기능만으로 있는 것일까? 아니면 사람에게 좋은 효과등 순기능도 있는 것일까?

 

풍력발전단지는 부작용만 있는 역기능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도 더 인체와 환경에 매우 유해한 이산화탄소와 온실가스를 저감시켜 기후변화를 완화시킴으로써 거시적인 측면에서 동물과 식물의 멸종을 막아 낼 수 있는 순기능 또한, 존치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풍력발전의 1MW(=1000KW)의 전력용량은 25%의 효율을 고려한 전기를 생산할 경우 4인 가구 전력소비 기준이 250kw/월 일 때 약 700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보통 풍력 1기가 3~4MW이기에 풍력 1기는 연간 2천250~3천세대가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연구결과 1MW의 풍력발전기를 가동했을 때 연간 3만3천~6만6천 톤의 CO²를 저감할 수 있으며 풍력의 환경비용은 7~14원/kWh로 화력발전 96원/kWh, 원자력발전 34원/kWh로 환경적인 측면에서 풍력발전이 훨씬 더 부담이 적은데 1만t의 탄소배출권은 30년생 되는 참나무의 82만 그루를 심어 놓은 것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네 사람들은 필요로 하는 시설을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관대한 반면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 시설에 대해선 나쁜 시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즉 전국지역 곳곳에서 도로를 건설하고 있다. 그러나 도로라는 것은 그 편의성이 분명하고 혜택의 대상이 명확하기 때문에 큰 산과 들을 아무리 깎고 허물고 헤집어 놓는다고 해도 결코 반대에 부딪히지 않는다. 아니 오히려 더욱 더 도로를 만들지 못해 아우성 치고 있고 심지언 마을 산골로 귀향한 사람들이 외딴 산기슭에 집을 지어도 이곳 까지 차량이 다닐 수 있는 도로를 건설해 달라고 아우성을 치는 형국이다.

이럴 진대 왜 유독 풍력발전만 가지고 이렇게 환경파괴니 하면서 목소리를 높이며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을까?를 놓고 생각해 볼 필요성도 있는 법이다. 게다가 지금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기후변화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왜 이러한 심각성에는 이상하리만치 불감증을 가지고 있으면서 유달리 풍력이나 신재생에너지로 인한 피해에는 유독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경향이 많다. 지난 9월말 유엔총회에서 스웨덴의 10대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16세)는 다음세대를 위한 현재 청년, 중년, 장년층들의 책임을 촉구했다. 뿐만 아니라 아이슬란드, 스위스 등지에서는 빙하가 녹아 없어져 빙하 장례식을 치르는 등의 해프닝도 있었다.

이와 같이 앞으로 기후변화를 막지 못한다면 많은 동식물의 멸종이 실현될 것이며 해안가 해발 1km미만에 거주하는 전 세계 1억5천만 명의 사람들의 생존 위기가 닥쳐올 정도로 기후변화의 위기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으며 앞으로 분명하게 일어날 위기이다. 우리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지함에 따라 풍력의 필요성을 올바르게 바라보는 시각이 분명하게 나타나리라 본다.

국제적 기후변화라는 위기상황과 풍력발전의 장점이라는 맥락을 보았을 때 바람은 그냥 지나가는 자연현상이지만 바람을 이용한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풍력은 그만큼 값어치가 있다. 특히나 지하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의 경우 화석연료를 사용함이 없이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이 결코 나쁘게만 바라볼 상황일까?

솔직히 이곳 청송지역은 그동안 다른 지역에서 생산하는 화력발전소가 집 인근에 있는 사람들, 원자력발전소 근처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덕을 보고 살아 왔지만 이제는 청송군이 풍부한 바람자원을 바탕으로 생산한 전기를 자급자족 할 수 있는데다, 남은 전기로 남을 도와 줄 수도 있는 군이 될수 있다는 열린 마음을 한번쯤 가져봄직 할 때가 아닐까?

그렇기에 앞에 설명한 것처럼, 풍력발전을 나쁜 색안경만 끼고 바라보는 부정적, 비합리적인 논리의 접근 보다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하는 합리적, 긍정적인 시각의 문을 활짝 열수 있는 열린 마음이 매우 필요한 시점으로 여겨진다.청송에 설치된 풍력발전이 하나라도 더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하나라도 지역 주민들의 고용창출에 이익이 되는 하나라도 지역인구 증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만들어 나가는 긍정마인드로 자리매김해 나간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지 않을까? 싶다는 생각을 해 본다.

다음 시리즈는 청송군과 풍력업체, 풍력반대대책위와 풍력찬성주민들과의 생생한 취재를 소개해서 지역민들의 풍력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서로 서로 손에 손을 맞잡고 함께 윈윈하는 장이 펼쳐져 지길 소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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