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한울원전 3, 4호기 건설추진’ 1인 시위 의미 퇴색
- 소속 법인 영진의 탈원전 정부 변론, 울진군민 가슴에 대못박아

먼저, 취재를 위해 서울·대구에 있는 영진법인에 전화를 걸었으나 두 군데 모두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고 영양선거사무소에 취지를 전달했고 경북도당과 영주 선거사무실로 연락, 전화 불통으로 도당에 재차 질의 영주 사무소장 폰번호를 확인(010-3524-23xx, 주모씨)제시 받아 15시 25분경 전화를 걸어 아래 기사 취재 취지를 알려 후보께 카톡,대면,전화든 답변을 저녁 8시 답을 달라고 보냈는데 이후 폰전화 총 9회중 2회째 통화시 답을 주신다고 한 이후, 카톡(총7회)이든 전화든 수십차례에도 답없이 해명 관련을 내놓지 않아 10일 아침 07시에 추가로 전화를 걸었으나 답이 없어 본 취재내용에 대하여 박형수 후보측은 ‘답변없음’ 처리 하려고 하다가 여러경로중 마침 울진신문 밴드에 게재된 박 후보의 영진 로펌에 관한 입장 문이 있어 이를 토대로 본 보의 취재 요구 내용을 참고하여 기사화함을 말씀드린다.

※ 박 후보측이 울진신문 밴드에 올린 입장문 요지

“전력수급계획취소소송”과 관련, 법무법인 영진은 서울, 의정부, 대구 등 4개 사무소로 구성됨.

각 사무소는 '법무법인 영진'이라는 회사명만 공유, 각각 독립채산제로 운영되어 공동수임사건 외에는 상호간 보고나 정보공유 등이 전혀 전혀 없음. 3명 공동대표중 1명으로서 형식적으로는 법인 전체를 대표하나, 실제는 대구 분사무소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타 사무소의 사건 수임 내역은 전혀 모르는 농협과 같은 구조로 소송건에 대해선 토론회까지 전혀 몰랐음.

토론회 이후 확인해 본 바, 산업자원부의 고문변호사로 활동해온 이○○변호사(서울주사무소 소속)가 산자부로부터 위 사건 소송 의뢰를 받아 소송대리인으로 활동했슴이 확인됨. 

마치, 자신이 소송내용을 지휘한 것처럼 오해하는 분들이 계셔서 매우 안타깝고, 특히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강력히 주장하며 원전 앞에서 1인 시위까지 한 입장에선 매우 황망함.

 

※ 본 보가 박 후보측에 보낸 기사 취재 협조 내용

지난 8일, 방송토론회와 경북일보 및 몇군데 언론 보도에 대해서 박후보님의 사실 확인을 듣는 것이 취재의 도리이기에, 대면 접촉, 후보 님의 서면 또는 전화로도 좋다고 제시함.


첫째 정부소송 변호를 일개 단순변호사에게 산자부란 정부기관이 변론을 그것도 가까운 서울도 아닌 경북 울진의 원전 변론을 맡긴다는 건 이해가 잘 안간다. 이는 울진출신이고 통상적으로 전관예우를 받는다는 박 후보가 계시기에 후보님이 대표변호사로 소속된 영진에 수뢰를 의뢰한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후보님의 생각은?

참고로, 법무법인 (유)영진은 3명의 대표변호사와 예하 30여명의 변호사로 구성됐고 이중 대표변호사는 박형수(사법연수원 22기, 부장검사출신), 박준오(사법연수원 32기,변호사), 송지헌(사법연수원31기, 변호사)출신인데, 지난 2018년 12월, 신한울원전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취소 소송에서 정부측 변호를 해주므로써 울진군민들에게 패소를 안겨줘 울진군민 들은 정부에대한 엄청난 실망감과 상실감에 빠져 있었다.

둘째 독립채산제라서 박후보께서는 전혀 몰랐고 어제 처음 들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독립 채산제는 일개 변호사라면 모를수 있지만 대표변호사끼리 모른다면 신뢰가 깨어지는 법인데 과연 몇 개월전 얘기도 아니고, 근 2년이 흘렀는 건인데, 몰랐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 이라고 익명을 요구하는 법무법인 관계자들의 중론인데, 박후보님의 생각은 어떤지?

셋째 울진 지역주민들이 후보님이 전혀 몰랐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된다, 또한, 설령 몰랐다치더라도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을 지고서라도 토론회에서 공개 사과를 하는 진정 성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아예 청문회에서나 나오는 모르쇠로 일관함에 분노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박후보님의 생각은?

넷째 울진 탈원전반대 소송 주민들이 서울 미래통합당 당사앞에서 벽형수후보 사퇴 규탄대회 와 울진군에서 현수막, 피켓시위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박후보님의 입장은?

다섯째 박형수 후보님께서 이번 법무법인 (유)영진 정부변론에 대한 입장을 확실히 밝혀달라.

따라서, 본 보는 위 울진신문 밴드에 게재된 박 후보의 입장문과 본 보의 수십차례 취재 내용 요구 를 시도했으나 답이 없어 “박후보측 답변 없음”으로 하고 기사화 한다.

지난 8일, MBC-TV 안동문화방송주최, 영양영주봉화울진 지역구 후보자 토론회에서 장윤석 후보는 박형수후보에게 5분간 주도권을 쥐는 공개질의에서 “미래통합당 박 후보의 로펌이 현정부의 탈원전정책에 이의를 제기한 울진군민의 행정소송에서 상대측 즉, 정부의 법률대리 인을 박 후보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유)영진에서 정부를 대리해서 소송을 주도하여 울진 국민들이 패소를 하지 않았느냐?면서 이에대해 박후보로서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 질의 했다.

이에 대해 박형수 후보는 “저는 소송에 대해서는 오늘 처음 듣는 애기”라고 하면서, “자신이 영진이란 로펌에 대표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자신은 대구에서 머물면서 대구사건을 주로하고 있어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항변하며, “우리 로펌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각자가 하 는 일을 알수가 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장 후보는 재차 질문에서 “엄연히 대표변호사로 되어 있는데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취재중, 울진에 살고 있는 L모씨는 “박 후보는 정부의 원전 정책을 비판하며 한울원전본부 정문 앞에서 원전 재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까지 해주어 우리 탈원전반대 주민 217명 회원은 박후보를 열성적으로 지지했다”면서 “그런 사람이 울진군민의 반대편에 서서 칼을 들이 됐다니 너무도 개탄스럽다” 면서, "박 후보가 토론회에서 보여준 오늘 처음 듣는다는 소리는 믿기지 않는다“면서 “박 후보는 즉각 울진군민들에게 대군민 사과를 하고 후보직을 사퇴하기 바란다”면서, “사퇴촉구를 위한 서울 미래통합당 상경시위를 하겠다”고 했다.

또한, 울진군의 K모씨는 박후보가 오늘 TV토론에서 자신의 법무법인에서 생긴 일을 몰랐다고 답변하는 것을 듣고 “어찌 모를 수가 있느냐? 2년이 지난 지금도 몰랐다는게 말이 안된다”며 “설령 몰랐다치더라도 지역민들에게 도의적 책임이라도 지는 모습을 보이는게 최소한의 큰 일 을 꿈꾸는 사람으로서 갖추어야 할 도리인데, 이마저도 없이 전혀 몰랐고 오늘 처음 알았다 고 대답하는 것에서 그의 진정성을 의심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도 없는 저 태도로 신한울3.4호기 재가동 1인시위를 한 진위가 도대체 의심스럽고 문재인 정권을 타도 한다는 슬로건이 앞뒤가 안맞는다“면서 ”내일이라도 날이 밝으면 규탄 대회를 해서라도 후보직을 사퇴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박형수후보가 소속된 영진(유)법무법인은 신한울원전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취소 소송의 피고인 정부 측 변론을 맡아 지난, 2018년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 선언으로 1년여 의 법률 공방 끝에, 재판부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기사업에 관한 각종 계획을 수립하기 위 한 행정기관의 내부적인 지침으로 행정기관만을 적용 대상으로 할 뿐, 전력기본계획이 수립된 것만으로 곧바로 개인의 권리 의무관계에 구체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재판부의 각하 결정을 이끌어 냄으로써 울진군민들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대못을 박아 울진 군민들의 숙원사업인 신한울원전 건설 재개의 마지막 희망인 소송전 패소로 정부에 대한 실망감으로 허탈에 빠져 있었다.

이런 차제에 밝혀진 박형수 후보가 대표변호사로 소속된 법무법인 (유)영진이 정부의 변론을 맡았다는 것을 알고, 익명을 달리한 분들은 앞에서는 문재인정권 타도를 외치면서 뒤로는 정부를 변론 한 것은, 미래통합당의 탈원전반대 공약에도 배치됨은 물론, 박형수 후보가 내세운 대표적 공약인 ‘신한울원전 3, 4호기 건설추진’에 대한 진정성이 의심이 든다면서, “이는 울진군민을 두번 죽이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울진 주민등 100여명은 서울 미래통합당 당사앞에서 기자회견과 항의시위를 하면서 “미래통합당 박형수 후보의 사퇴 촉구와 중앙당의 공천 철회를 촉구”하는 등 날로 분노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잇는 가운데, 박 후보측이 내놓은 해명이 얼마나 울진군민을 포함한 지역민들의 가슴에 멍울을 씻어 낼 수 있을지가 이번 이곳 지역구 선거 판도에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가뜩이나, 미래통합당의 공천파행으로 실망감을 안고 있던 차에 연신 터져나오는 서울의 김대호 후보의 “나이가 들면 장애인”이란 비하 발언, 차명진 후보의 세월호 막말논란, 포항 김병욱 후보의 “포항은 썩은 땅”에 이어 이곳 영주, 영양, 봉화, 울진 지역구의 박형수 후보가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유)영진의 신한울원전 정부 변론문제가 불거지므로써 미래통합당은 엎친데 덮친 격을 맞아 이번 총선에 큰 약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되어, 미래통합당의 행보에 암운이 드리워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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