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전문가들 “불필요한 경쟁 낮추고 도의원 본연의 업무 집중해야”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사업을 제외하고도 확인된 도비 예산만 300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시군비와 합칠 경우 마찬가지 600억원에 달할 것으로 확인됐다. 확인되지 않은 도의원 재량사업비까지 합치면 모두 1천500억원이 넘을 것으로도 파악됐다.
취재결과 확인된 사업 중 농축산유통국 농촌개발과의 농업생산시설기반정비 사업은 올해 현재까지 66억7천250만원이 편성됐다. 사업은 농로 및 배수로, 농업용수관로, 도수로, 농로 공사 등으로 이뤄져있다.
모두 자치단체에 자본을 보조하는 형식으로 총 104개 세부사업 중 경주·영천 15개, 포항 13개, 김천 12개, 청도 11개, 상주 8개 순으로 이뤄져있으며, 안동, 군위, 의성 등 한 군데도 포함되지 않은 지역도 있다.
복지건강국 노인효복지과의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 역시 20억원 가까운 예산이 배정됐다. 이 사업은 경로당 건설과 보수공사로 활용됐으며 경주·경산 4개, 포항·영주·김천 2개 등이다.
문화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의 체육시설확충 사업도 7억6천만원이 배정됐다. 게이트볼장, 풋살장, 정구장의 잔디 설치 공사로 주로 이뤄졌으며, 포항 4개, 구미 1개, 영덕 1개다.
환경산림자원국도 3개과로 나눠 28억5천만원이 배정됐다. 공원조성과 하수관로정비, 시군공중화장실개선, 도시숲조성 등으로 이뤄져잇으며, 포항 8개, 상주 1개, 문경 1개다.
건설도시국은 도시계획과와 도로철도공항과에 해당 사업들이 있는데 모두 174억7천200만원에 달한다. 27개 세부사업 중 도시토목 사업은 포항 9개, 경주·구미·경산 5개, 칠곡 3개다.
지역현안도로 사업도 42개 세부사업 중 포항 8개, 울릉 5개, 구미·의성 4개, 상주·영천·칠곡·울진 3개 등으로 이뤄졌다. 이처럼 주민숙원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이뤄지지만 이 역시 도의원들의 명령에 이뤄지는 의원 재량사업비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북도의 모 관계자는 “사업명이 보다 포괄적으로 있어야 의원들이 재량으로 사업비를 가져가기 용이하다”며 “도의원들 역시 표로 먹고살다보니 표를 얻기 위한 사업비를 국·과별로 갖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취재 결과 확인된 국·과별 의원 재량사업비는 포항이 모두 44개, 경주 25개, 영천 18개, 경산 14개, 김천 14개, 구미 13개, 상주 12개, 청도 12개 등 나머지 시군은 모두 10개 이하이며 군위는 0개인 것으로 파악됐다.
마찬가지 다른 시군에 비해 사업이 적은 지자체 주민들은 반발하는 구조다. 군위군민 박모씨(66)는 “안 그래도 대표적인 인구소멸지역으로 손꼽혀서 기가 죽는데 경북도의 사업까지 받아오지 못하니 참 난감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예산 전문가들은 의원 재량사업비부터 축소를 거쳐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 A씨는 “재량사업비가 존재한다는 것부터 비리가 싹틀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예산은 심의로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 B씨는 “결국에는 어떤 도의원이 어느 지역에 얼만나 가져갔는지 공개가 될 텐데 이럴 경우 도의원이 사업비 타오는 사람밖에 되지 않는다”며 “도의원 본연의 업무를 위해서라도 불필요한 경쟁을 삼가토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