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연구장학금 증액…"양적 성과보다 질적 성과에 초점"
교육부는 한국연구재단과 함께 6일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BK21 사업은 'Brain Korea 21' 사업의 약자로, 교육부의 석·박사급 인재 양성 사업이자 대표적인 대학 지원 사업이다. 학문 후속세대가 학업·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학원생의 연구장학금과 신진 연구인력 인건비를 지원한다.
BK21 사업은 1단계(1999∼2005년)와 2단계(2006∼2012년)를 거쳐 올해 3단계(2013∼2020년)가 종료된다. 올해 9월부터는 새로 선정된 학교들에 4단계(2020∼2027년) 지원이 시작된다.
4단계 사업에는 총 2조9천억원을 투입한다. 연간 4천80억원씩 투입해 석·박사 1만9천명을 매년 지원한다. 3단계 때는 1만7천명을 지원했는데 지원 규모가 늘었다.
지원 사업은 '미래인재 양성 사업'과 '혁신인재 양성 사업'으로 나뉜다.
미래인재 양성 사업은 과학기술·인문사회 등 기초·핵심 학문 분야를 지원한다. 교육연구단 194개, 교육연구팀 174개가량을 선정해 연간 2천338억원 규모로 1만2천600명을 지원한다.
혁신인재 양성 사업은 신(新)산업 분야 또는 산업·사회문제를 해결할 융복합 인력을 지원한다. 교육연구단을 207개 안팎 선정해 연간 1천187억원 규모로 6천400명을 양성한다.
두 사업 대상을 선정한 다음 교육연구단이 일정 수 이상 선정된 대학들에는 '대학원 혁신 지원비'도 나눠준다. 총 529억원을 연구단 수, 참여 교수 및 대학원생 수 등을 고려해 배분한다.
선정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려면 교육연구단(팀)을 직접 꾸릴 학부·학과뿐만 아니라 대학원 본부에서도 연구 지원 및 학문 융합 등 혁신 노력 의지를 보여야 한다.
연구 인력 개인이 받는 연구장학금은 기존보다 늘어난다.
석사생은 월 6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박사생은 월 10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신진연구인력(박사후과정생·계약교수)은 월 250만원에서 300만원 이상으로 늘어난다. 박사수료생은 월 100만원으로 기존과 같다.
4단계 BK21 사업부터는 기존과 달리 양적 성과보다는 질적 성과에 초점이 맞춰진다.
교육부는 대학 역량을 질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진 영국 QS 대학평가 100위권에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 대학이 5개교 있는데, 이를 2027년까지 7개교로 늘리겠다고 목표를 제시했다. 200위권은 2019년 7개교에서 2027년 10개교로 늘리는 게 목표다.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부터 연구업적 평가의 80%가 질적 평가로 이뤄진다. 논문 등 대표 업적물 3편에 대한 정성평가가 70%, 대표 논문 1편의 피인용수 평가가 10%다.
정성평가의 공정성 문제에 관해 사업 설계에 참여한 최해천 서울대 교수는 "은퇴 석학을 평가단에 모시는 등 회피·제척에 문제가 없도록 장치를 뒀다"면서 "우리나라도 연구력이 많이 제고됐기 때문에 선진국처럼 연구 결과를 정성평가하는 데 이제 무리가 없겠다고 봤다"고 말했다.
20%를 차지하는 양적평가에는 발표 논문 수와 임팩트팩터(IF)·아이젠팩터스코어(ES) 등 국제 저널 지표가 활용된다.
2023년 사업 중간평가 때는 연구 성과를 100% 질적으로만 평가한다.
교육부는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역대학은 별도로 선정한다고 설명했다. 전체 선정 대상의 약 65%는 전국 공모로, 약 35%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 공모로 선정할 방침이다. 중복 지원은 할 수 없다.
교육부는 3월 초부터 예비신청을 받고, 4월 24일까지 사업신청서를 접수한다. 5월 중순부터 7월 초까지 약 6주간 선정평가를 진행하며, 예비 발표 및 현장점검 후 9월 중에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김규태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지난 20년간 BK21 사업은 우리 대학의 연구력 제고와 연구 기반 마련에 기여했다"면서 "새로운 20년을 바라보면서 질적인 성과를 확대하고 도전적인 연구를 장려하기 위해 질적 평가를 확대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