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김정재·이만희 정치적 생환에 포항 변수·이철우 출마 여부까지 경북 정치지형 ‘격변’
차기 경북도지사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핵심 인사들이 법적 리스크에서 벗어나면서, 경북 정치지형이 본격적으로 재편되는 모양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의원 및 보좌진 26명 전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송언석 원내대표와 김정재(포항북) 의원은 각각 벌금 1,150만원, 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은 850만원을 선고받았다.
나경원 전 의원(2,400만원), 황교안 전 대표(1,900만원), 강효상·정태옥·곽상도 등 TK 출신 전직 의원들도 모두 벌금형에 그쳤다.
현행법은 국회선진화법 위반에서 벌금 500만원 이상이 선고될 때 의원직 상실이 발생한다. 재판부가 선진화법 위반 혐의만 분리해 모두 400만원 이하로 선고한 만큼, TK 의원 3명은 직을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행위지만 면책특권이나 저항권으로 볼 수 없다”며 유죄를 인정했지만, 동시에 “사건 이후 여러 차례 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정치적 판단이 이루어졌다”고 판시했다.
일각에서는 재판부가 사실상 정치 영역의 책임은 선거로 정리됐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판결은 TK 정치권에 즉각적인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송언석·김정재·이만희 의원은 모두 3선 중진으로 국민의힘 내부에서 차기 경북도지사 잠룡군으로 꼽혀 왔다. 만약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됐다면 내년 지방선거는 물론 TK 내 영향력 체계 전반이 흔들릴 수 있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1심 판결로 사법 리스크가 사실상 해소되면서 TK 의원들이 다시 정치적 행보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며 “오히려 TK 진영의 결집력과 투쟁력이 강화되는 효과도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북도지사 구도를 둘러싼 파장은 단순히 TK 의원 3인의 생환에 그치지 않는다. 가장 큰 변수는 바로 포항 변수다.
포항은 철강·2차전지·수소·항만·원전 등 국가 전략산업의 집적지로 부상하면서 경북 전체 의제의 중심축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포항을 기반으로 하는 김정재 의원과 이강덕 포항시장 두 축은 도지사 레이스에서 강한 존재감을 띠고 있다.
김 의원은 정무 능력과 미디어 대응력이 강점이고, 이 시장은 3선 시장으로서 포스코·국제학교·영일만대교·동해안 벨트 등 포항 경제 아젠다를 도정 핵심 과제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여기에 이번 판결로 송언석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프리미엄과 중앙당 장악력을, 이만희 의원은 조직력·전통 보수층 결집력을 무기로 도지사 후보군에 복귀하게 됐다.
그 결과 경북도지사 구도는 송언석·김정재·이만희·이강덕 4명이 경쟁하는 ‘4강 체제’로 재편될 전망이다.
하지만 또 하나의 중대 변수는 바로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3선 출마 여부다.
이 지사가 출마한다면 경선은 ‘현직 1강 vs 4중 잠룡’의 구도로 성격이 완전히 바뀐다. 반대로 불출마가 확정되면 TK 정치권은 즉시 치열한 세대·세력 교체 경쟁에 돌입하게 된다.
정치권에서는 “포항발 경제 아젠다 부상 + TK 의원 사법리스크 해소 + 이철우 거취 변수”가 맞물리면서, 내년 지방선거가 경북 정치 10년을 결정하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1심 판결인 만큼 향후 검찰의 항소 여부와 국민 여론의 향방도 변수로 남아 있다.
“정치적 분쟁을 형사로 끌어온 게 과했다”는 시각과 “국회의 물리력 행사에 관대하다”는 비판이 혼재해 있어, 여론이 어떤 방향으로 수렴되느냐에 따라 TK 의원들의 정치적 행보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TK 정치권이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난 만큼 본격적인 정치 재정렬이 시작될 것”이라며 “경북도지사 구도가 어떻게 짜이는지가 앞으로 TK 정치의 향배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신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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