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피해 집중 상황에서 사례 중심 교육으로 실질적 역량 강화 나서
양 부처는 11월 18일 계룡대에서 주거업무 담당자 150여 명을 대상으로 1차 교육을 실시하고, 11월 20일에는 56사단에서 병사 및 초급간부 100여 명을 대상으로 2차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 전세 지원제도를 활용하는 간부들에게 전세사기 예방 방법을 적시에 안내하기 위해 주거업무 담당자 교육을 우선 시행한 후, 병사 및 초급간부로 대상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현재 군 전세 지원제도는 근무지 관사 부족 시 민간주택 임대자금 이자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8월 기준 4,514명이 이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 내용은 안전한 전세계약 체결을 위한 '안심계약 3·3·3법칙'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제도, 실제 피해사례 소개까지 장병들이 일상생활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사례 중심 교육을 통해 장병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데 중점을 뒀다.
그간 전국 대학교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운영해왔으며, 특히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예방 교육을 집중 추진해왔다. 이번 군 내 교육은 이러한 기존 노력의 연장선에서 청년층 비중이 높은 군 조직의 특성을 활용해 예방 효과를 높이려는 시도다.
천승현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은 "전문성 있는 국토부와 협업하여 사회 복귀를 앞둔 병사, 전세 지원제도를 활용하는 간부 등에게 선제적으로 교육을 추진함으로써 군 내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성수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전세사기피해자 중 청년층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국군 장병들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전세사기 예방 교육이 안전한 전세계약 문화를 정착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양 부처는 장병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고, 향후 각 부대의 소요를 반영해 교육을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