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K-제조강국 산업 붕괴 위기’ 기자회견... ‘K-스틸법’ 제정 촉구
포스코그룹 노동조합을 비롯한 금속노조 연대가 4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K-제조강국 산업 붕괴 위기’ 기자회견을 열고 철강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하는 ‘K-스틸법’ 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들은 철강이 조선, 자동차, 건설, 에너지, 국방 등 전 산업 가치사슬의 출발점이자 국가경제의 기초재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정책은 규제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특히 탄소배출권 거래제 강화 등 환경 규제가 산업 생존을 직접 위협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포스코 노조 관계자는 “세계 주요국은 자국 철강산업을 국가 안보와 공급망 전략 핵심으로 보고 대규모 보조금과 세제 혜택, 기술 R&D를 지원하고 있다”며 “그러나 한국 철강업계는 규제와 부담 속에서 혁신보다 생존에 자원을 쏟는 구조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미국·유럽 등 주요국은 이미 철강을 전략 산업으로 지정하고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을 활용해 자국 산업 보호에 나서고 있다.
반면 한국은 탄소 규제 중심 정책과 환경부담 강화가 이어지며 경쟁력 약화 우려가 제기된다.
노조는 오는 ‘4차 탄소배출권 거래제’ 할당 계획이 기업 부담을 크게 높여 신규 투자 위축과 고용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특히 포항·광양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산업 생태계가 흔들릴 경우 지역경제와 국가경제 연쇄 붕괴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철강 노동자들은 “철강이 무너지면 조선, 자동차, 기계 등 주력 제조업이 줄줄이 흔들리고, 일자리 감소가 지역 소멸·경제 침체로 번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과 포스코그룹사노동조합연대가 공동 주최하며, 포스코·포스코DX·SNNC·포스코모빌리티솔루션·포스코엠텍 등 그룹사 노조 대표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들은 “철강산업을 지키는 것은 단순한 기업 보호가 아니라 국민 삶과 국가경제를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정부에 △철강산업 국가전략산업 지정 △K-스틸법 조속 제정 △탄소규제 개선 및 전략적 인센티브 확대 △기술 R&D 및 친환경 전환 지원 △지역 제조·산업 생태계 보호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 “한국 제조업의 글로벌 경쟁력 회복을 위한 국가 차원의 산업 전략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노조의 목소리가 향후 정책 논의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강신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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