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배 의원, 직장폐쇄·중대재해 잇단 발생 지적… “노동자 안전 방관한 정부와 기업 모두 책임"...“노동존중·산업안전 원칙 바로 세워야”
27일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포항의 에너지머터리얼즈 사업장을 지목하며 “노동조합을 협상의 대상이 아닌 통제의 대상으로 보는 윤석열 정부의 반(反)노동 기조가 현장 혼란을 키우고 있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에너지머터리얼즈는 교섭 불참과 대표이사 면담 거부, 노동자 출입통제에 이어 지난 3월 일방적으로 직장폐쇄를 단행했다”며 “이는 노사 자율을 빌미로 정부가 사측의 불법적 행위를 방관한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특히 불과 1년 사이에 3건의 중대산업사고가 잇따른 점을 지적했다.
"지난해 10월 황산 화상사고를 시작으로, 2025년 2월 가성소다·황산 연속사고, 9월에는 황산 원액 탱크 폭발사고까지 발생하며 “현장의 안전관리체계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동조합이 생기기 전까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조차 설치하지 않았고, 뒤늦게 구성한 이후에도 노조 참여를 배제한 것은 명백한 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사측의 안전 불감증과 정부의 관리 부실이 맞물린 구조적 문제”라고 꼬집었다.
또 지난 2월 사고 당시 “구미 중대재해예방센터 인력을 기다리느라 1시간 반이 허비됐다”며 “설비마다 관리주체가 달라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누가, 언제, 어떤 설비를 책임지는지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현행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제2, 제3의 재해는 불가피하다”며 사업장별 대응 매뉴얼 개편과 정부 차원의 점검 강화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임미애), 포항남구울릉군지역위원회(위원장 박희정), 경북도당노동위원회(위원장 박종선)는 이번 국감을 통해 “노동현장의 부당행위와 안전실태를 드러낸 박홍배 의원의 활동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노동자의 권리가 존중되고, 모든 일터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또 “노동존중과 산업안전의 원칙이 현장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감시를 강화하고, 연대의 힘으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강신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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