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주거 사다리 무너뜨린 반시장 정책”… 정부 향해 연일 공세 강화
이번 특위는 장동혁 대표가 위원장을 맡고, 김도읍 정책위의장이 부위원장으로 참여한다. 또 박수영·강민국·권영진 의원 등 국회 주요 상임위 야당 간사들과 조은희·김은혜·조정훈 의원, 그리고 심교언 전 국토연구원장이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당 지도부가 직접 특위를 꾸린 만큼, 향후 부동산 관련 공세가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10·15 대책은 중산층과 청년의 내 집 마련 꿈을 무너뜨린 반시장 정책”이라며 “국민이 원하는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기 위해 특위를 가동한다”고 설명했다.
또 “장동혁 대표가 직접 특위 위원장을 맡은 건, 당이 부동산 문제를 최우선 현안으로 다루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위는 22일 임명장 수여식과 1차 회의를 진행한 뒤, 조만간 현장 간담회도 열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날도 10·15 대책을 두고 “주거 사다리 걷어차기”와 “내로남불”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로 정부를 강하게 몰아붙였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감 대책회의에서 “국토부 이상경 1차관이 유튜브 방송에서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집을 사면 된다’고 말한 건 정말 열불나는 유체이탈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여권 고위층은 국민에게는 ‘대출은 투기’라고 훈계하면서 자신들은 수십억 원대 부동산을 보유한 채 위선적인 행태를 보인다”고 꼬집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 역시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지원대책 TF를 구성한 것을 두고 “정책 실패를 자인하는 갈지(之)자 행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적 저항이 거세지자 뒤늦게 TF를 만든 건 정책의 일관성조차 잃은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더욱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이 정부 고위직들은 이미 30억~40억 원대 부동산을 보유해놓고 ‘집값 떨어지면 사라’는 발언을 한다”며 “굶고 있는 사람 앞에서 폭식하고 ‘나중에 밥 먹으라’고 조롱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사는) 시대는 저물고, 이제는 여권 인사들이 시세를 끌어모으는 ‘명끌(이재명 끌어모으기)’ 시대가 됐다”고 비유하면서, 그는 “서민은 주거 난민이 되고, 여권 인사들은 부동산 엘도라도에 산다”며 “10·15 대책은 결국 이런 불평등을 고착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수정 기자
88-622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