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석유공사 공익감사 청구… 외자유치 통한 개발은 계속”
사업 추진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사업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국책 자원개발 정책의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김정관 장관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의혹을 계기로 감사원에 한국석유공사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감사 청구 대상은 ‘대왕고래 유망구조 시추 사업’ 과정에서의 자문사 선정 및 내부 성과 평가 절차 등이다.
국감에서는 여당 의원들이 “동해 심해 가스전의 탐사 근거를 제공한 액트지오를 자문사로 선정하는 과정에 부적절한 요소가 있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추 결과 경제성이 없다는 평가가 나왔음에도 사업팀이 최고 등급의 성과 평가를 받고 담당 임원이 부사장으로 승진한 점이 도마에 올랐다.
일부 의원은 “성과 없는 사업이 오히려 보상으로 이어진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산업부는 이에 대해 “의혹의 진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감사원 감사를 요청할 예정이며, 절차와 규정에 따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감사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 방향과 관련 인사 조치 등도 재검토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정부는 감사와 별개로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자체를 중단할 의사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정부는 외자 유치를 통한 한국석유공사의 독자 개발 추진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되,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김정관 장관은 국감에서 “대왕고래 유망구조의 첫 시추 실패가 곧 사업 전체의 실패를 의미하지 않는다”며 “자원개발은 본질적으로 지고지순한 탐사의 과정이며, 글로벌 메이저 기업들도 다수의 실패 끝에 성공을 거둔다”고 강조했다.
석유공사는 지난달 2차 탐사 시추에 참여할 해외 파트너 선정을 위한 국제 입찰을 마감했다. 업계에 따르면 영국 BP, 미국 엑손모빌 등 글로벌 메이저 석유사가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달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었으나, 감사 절차가 본격화될 경우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감사원이 석유공사의 자문사 선정 과정이나 내부 성과 체계를 문제 삼을 경우, 향후 모든 자원개발 사업의 절차가 한층 엄격해질 것”이라며 “정부가 외자 유치를 통해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동시에, 사업 전반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이중 과제가 주어졌다”고 말했다.
동해 심해 가스전은 울릉분지 인근 해역 약 1500m 심해에서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이 확인된 국내 최대 규모 해저 자원개발 프로젝트로, ‘제2의 동해가스전’으로 불린다.
정부는 향후 10년간 최소 2조원 규모의 투자와 민관 협력 구조를 통해 에너지 안보 강화와 수입 의존도 완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강신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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