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수사, 검찰·경찰이 책임져야”…국감 정쟁에 ‘진실 의무’ 강조
국정감사에서 증언 거부와 위증 논란이 잇따르는 가운데, 대통령이 직접 공직사회에 ‘진실 의무’를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국무회의에서 “작년부터 국회가 증언을 요구하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거부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으며 이제는 거짓말을 잘하는 게 실력처럼 돼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짜 정보로 국민 판단을 흐리는 선동이 많아지고 ‘삼인성호(三人成虎)’처럼 없는 말을 지어내기도 한다”고 비판했다.
또 “국정감사는 국민의 대표가 행정부를 감시하는 헌법 절차인데, 증인들이 위증으로 진실을 왜곡하면 국정 감시 기능이 마비된다”고 말했다.
장·차관들에게도 “공직자는 권한을 행사하고 결과로 책임지는 사람들”이라며 “국회에서 겸허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거나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특히 “위증 문제는 검찰과 경찰이 책임져야 한다. 수많은 고발이 있었는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권력을 행사하지 않거나 엉터리 수사로 애먼 사람을 잡는다면 시정 폭력배보다 더 나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계란 한 판 훔친 범인을 잡는 것보다 위증 수사를 제대로 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신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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