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선 개입 해명하라” vs 국민의힘 “헌법 위반 국감 중단하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판결을 둘러싼 ‘대선 개입 의혹’ 해명을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사법권 침해를 이유로 반발한 국민의힘이 정면으로 맞섰다.
이날 국감은 조 대법원장이 ‘일반증인’으로 채택돼 참석하면서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조 대법원장은 관례에 따라 기관장 자격으로 준비한 인사말을 낭독했으나,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석을 허가하지 않으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지만 조 대법원장은 끝내 입을 열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국감의 증인 출석 요구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의 합의 과정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있어 법 규정상 부적절하다”며 “재판을 이유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일이 생긴다면 사법부의 독립은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후 의원들의 질의에 어떤 답변도 하지 않은 채 굳은 표정으로 자리를 지켰다.
민주당은 “국회의 국정감사 조사권은 헌법이 보장한 권한”이라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질의권을 강행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관례라는 이름으로 국회법을 회피할 수는 없다”며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가 대선 개입 의혹을 묻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한덕수 총리를 만난 적이 있느냐”고 따졌고, 박균택 의원은 “번갯불에 콩 볶아먹듯 속도 처리한 선거법 재판이 옳았다고 보느냐”고 질문했으나, 조 대법원장은 시선을 고정한 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민주당 간사 김용민 의원은 “대법원이 대선에 개입한 것은 국민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라며 “조 대법원장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친여 성향의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김건희 여사의 계부 김충식 씨를 통해 윤석열 정부에 추천됐다”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친일 성향 사법 네트워크 강화의 일환”이라고 공격 수위를 높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헌법상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위배한 국감”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나경원 의원은 검은색 ‘근조 리본’을 달고 참석해 “대법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도록 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이 논리대로라면 대통령과 국회의장도 상임위에 불려 나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배숙 의원도 “참고인 진술조차 본인 동의가 필요한데, 강제로 남겨두는 것은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의 조작 녹취·사법부 겁박 중단하라’, ‘특검 해체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며 항의했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1987년 개헌 이후 대법원장이 재판 관련 질의에 답한 사례는 없다”며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요청했다.
그러나 추 위원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회의를 진행했다.
고성이 오가며 회의장은 한때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결국 국감은 오전 11시 30분께 정회됐고, 조 대법원장은 추 위원장의 허가로 자리를 떠났다. 그는 국감 종료 전 마무리 발언을 위해 다시 출석할 예정이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이래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했으며, 정의와 양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며 “최근 사법부를 둘러싼 여러 상황에 깊은 책임감을 느끼며,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국감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국정감사이자, 사법부 수장을 향한 직접 질의가 이뤄진 이례적 사례로 기록됐다. 여야가 ‘사법 독립’과 ‘국회 조사권’을 각각 내세운 가운데, 대법원장의 출석을 둘러싼 공방은 향후 헌정사 논쟁으로까지 비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강신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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