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플랫폼 ‘유스타트’ 구축 및 신청 자격 완화로 안정적 사회 정착 지원
새롭게 구축된 'LH 유스타트 주거지원 플랫폼'은 23일부터 운영을 시작하며, 자립준비청년과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통합 지원 창구 역할을 수행한다. 기존 임대 유형별로 상이했던 신청 방법과 접수 기간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온라인 신청을 통해 기간 제한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번 지원 강화는 각종 지원 요건 재정비와 신청 절차 간소화를 통해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국토교통부의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개정으로 건설임대주택 입주 시 요구되던 소득·자산 검증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타 임대 유형과 동일하게 무주택 요건만 충족하면 입주가 가능해진다. 이로써 건설 임대주택 신청부터 입주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최대 6개월 이상에서 약 1개월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보건복지부 및 여성가족부와의 협력을 통해 소년소녀가정 전세임대 신청 방법도 개선되었다. 기존에는 지자체를 통해 LH로 신청 사실이 전달되었으나, 앞으로는 LH와 같은 공공주택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신청부터 입주까지의 기간이 단축된다.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국토교통부 및 여성가족부의 관련 기준 개정으로 청소년복지시설 이용 기간(2년 이상) 조건이 폐지됨에 따라, 복지시설 이용 기간과 관계없이 임대주택 신청이 가능해진다.
이한준 LH 사장은 "관계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지원 대상 범위를 넓히고 새로운 지원 플랫폼을 개설했다"며, "촘촘한 주거 지원 체계를 기반으로 자립준비청년 및 가정 밖 청소년들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과 출발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희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개선된 주거 지원 방안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자립준비청년들의 건강한 자립을 위한 지원에 더욱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김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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