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이 홍보비를 예산 기준 없이 편법으로 집행하고 있다는 정황이 잇따라 드러났다.

편성된 세입세출예산서와 일치하지 않는 홍보비가 실제 집행 내역에서 발견됐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임종식 교육감의 방송 출연 내역을 요구했지만 자료조차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교육청이 법적 절차와 예산 규율을 무시한 채 도민 세금을 사실상 ‘눈먼 돈’처럼 집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경북교육청 소통협력관실은 매년 약 15억원 규모의 예산을 배정받아 정책 홍보를 담당한다. 그러나 실제 집행액은 홍보비를 포함해 이의 두 배가 넘는 30억원 이상에 달한다.

언론사 홍보비만 연간 14억원 이상 집행되는 데다, 교육소식지 발간·청소년 리포터 운영·SNS 운영 등 항목별 홍보사업에도 별도 예산이 추가 지출됐다.

2023년 기준 소통협력관실 예산은 16억2101만원이었지만, 언론사 홍보비만 16억원 이상을 쏟아부었고 나머지 사업에도 추가 예산을 배정해 총 32억원가량을 지출했다. 2022년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편성 예산(15억여 원)의 두 배 수준인 31억 원이 쓰였다.

2024년의 경우 소통협력관실에 편성된 예산은 15억7411만원이다. 항목별 예산을 보면 정기간행물 구독, 신문스크랩 사용료 등 4억7882만원, SNS 운영비 1억9114만원, 소식지 발간 6875만원 학부모기자단 운영 6278만원, 정책홍보캠페인영상물제작방송 1억원 등이다. 여기에도 언론사 홍보비 14억4314만원은 별도로 사용했다.

이 같은 초과 집행은 결국 타 부서 예산을 끌어다 쓰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경북교육청 내부에서조차 “편성 예산을 무력화하고 항목별 집행 원칙을 무시한 대표적인 편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단순한 초과 집행에 그치지 않는다. 실제 집행 내역에는 예산서에서 확인되지 않는 사업 항목들도 등장한다. 대표적으로 ‘경북교육 캐치프레이즈 홍보’는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서에서 찾을 수 없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재단을 통해 실제로 수천만원의 광고비가 집행된 것이 확인됐다.

이 같은 불일치는 경북교육청이 예산 근거 없이 홍보비를 집행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회계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본지는 홍보비를 집행한 내역과 세입세출예산서상 어떤 항목에서 집행됐는지 교육청에 요청했지만 ‘정보’의 형태로 생산·접수하지 않아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며 공개하지 않았다.

임종식 교육감의 방송 출연 내역이라도 추가로 요청했지만, 교육청은 이를 전면 비공개 처리했다. 출연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송 일시조차 확인할 수 없어, 수십억원이 넘는 홍보비가 실제 어떤 효과를 거뒀는지 도민들은 알 길이 없다.

지역 교육계 관계자는 “공적 예산을 투입한 홍보라면 최소한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집행됐는지는 공개돼야 한다”며 “아무런 내역조차 밝히지 않는 것은 ‘홍보비를 언론 달래기용으로 쓴 것 아니냐’는 의혹을 키운다”고 꼬집었다.

경북교육청은 특정 언론사 홍보비 지출에 집중하며, 전임 교육감 시절에는 사실상 전무했던 홍보비 항목을 임 교육감 취임 이후 80억원에 달하는 수준으로 늘려왔다. 특히 임 교육감이 사법 리스크에 휘말리며 압수수색 등을 받은 2022년 이후, 언론사 홍보비가 그해 2~3배 이상 급증했다는 점은 뒷말을 낳고 있다.

경북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홍보비가 정책 홍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도민의 눈과 귀를 가리기 위한 ‘입막음 비용’으로 전락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예산 근거 없는 지출과 정보공개 거부는 교육청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철저한 감사와 책임자 문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