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향후 5년간 역점을 두고 추진할 국정과제 123건을 확정했다.

개헌을 비롯해 권력기관 개혁, AI(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 균형성장, 남북관계 전환 등 정치·경제·사회·외교 전반에 걸친 청사진이 담겼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안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주권자의 뜻이 담긴 123대 국정과제를 나침반 삼아 국민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이번 계획에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혁신경제 ▲균형성장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 외교·안보 등 5대 목표를 제시했다.

정치 분야 최우선 과제로는 개헌이 올랐다. 정부는 대통령 4년 연임제, 결선투표제 도입 등 권력구조 개편 논의를 공식화했다.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계엄·비상명령 시 국회 통제권 강화도 포함됐다.

정부는 국회 개헌안 마련 시 의견을 제출하고,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총선에 국민투표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 개혁, 군 정치 개입 방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도 개혁 과제에 포함됐다.

경제 분야에서는 AI 3대 강국 도약이 핵심 과제로 꼽혔다. AI·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과 에너지 전환, 100조원+α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조성, 디지털자산 제도화 등이 추진된다.

균형성장 과제로는 세종 행정수도 완성,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서민·소상공인 채무조정, 공적 주택 공급 확대,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등이 확정됐다.

사회·노동 분야에서는 OECD 수준의 산업재해 감축, 청년 미래적금, 법적 정년 단계적 연장, 연금 사각지대 해소, 임금체불 근절 등도 포함됐다. K-컬처 수출 50조원, 외국인 관광객 3천만명 유치 목표도 제시됐다.

안보 분야에서는 ‘3축 방어체계’ 고도화와 임기 내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한다. 동시에 남북기본협정을 체결해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전환한다는 전략을 내세웠다.

국무조정실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법률 751건, 하위법령 215건 등 총 966건의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올해 안에만 법률안 110건, 하위법령 66건이 제·개정될 전망이다.

성과 관리를 위해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과 범부처 협의체를 운영하고, 법제처에 국정 입법상황실을 설치해 이행 상황을 밀착 점검한다.

또 온라인 소통창구 ‘국정과제 소통광장’을 개설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민생 관련 과제는 민관 합동 현장점검을 병행한다. 정부 업무평가에는 국민 만족도 조사 결과가 반영된다.

전문가들은 개헌과 신산업 육성 같은 굵직한 과제가 현실화될지가 핵심이라고 본다. 한 경제학자는 “법·제도 개정 과제가 966건에 달하는 만큼 국회와의 협력, 실행력이 관건”이라며 “특히 개헌 논의와 AI·바이오 등 미래산업 육성의 성패가 국정 성과를 가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