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 공급 부족 해결을 위해 향후 5년간 서울·수도권에 총 135만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국세청은 9월 7일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연간 27만호씩 총 135만호의 주택이 착공될 예정이다. 이는 최근 3년 공급실적 대비 1.7배 수준으로 매년 11만호가 늘어난 수치다.

정부는 기존 인허가 기준 공급 물량이 정책 체감도가 낮고 실제 준공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새로운 공급목표를 '착공' 기준으로 관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공공택지 공급 확대 및 절차 개선울

정부는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37.2만호 이상의 주택을 신속 공급하기 위해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고 사업 절차상 지연 요소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6만호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장기간 사용되지 않거나 과다하게 계획된 상업용지 등 비주택용지는 심의를 거쳐 주택용지로 전환하여 1.5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공공택지 조성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해온 인허가, 보상 등의 지연 요인에 대해서는 단계별 맞춤형 조기화 전략을 마련해 사업기간을 2년 이상 단축하고 4.6만호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정부는 주거 선호도가 높은 도심 지역의 공급 확대를 위해 노후시설과 유휴부지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역세권 등 도심 내 주요 입지에 위치한 30년 이상 노후 공공임대주택을 최대 용적률 500%까지 상향해 고밀도로 전면 재건축하여 2.3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도심 내 유휴 국공유지와 준공 30년이 지난 노후 공공청사 등은 의무적으로 복합개발을 검토하고, LH와 캠코 등이 사용권을 확보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하여 2.8만호를 공급한다. 도심 내 학교나 미사용 학교용지도 특별법 제정을 통해 장기간 미사용 시 관계기관 합동으로 복합개발 필요성을 검토한 후 학교용도를 원칙적으로 해제하여 3천호 이상을 공급할 예정이다.

위축된 민간 주택사업 여건 개선을 위해 각종 규제를 대폭 개선하고 신속 공급모델을 도입한다. 지난 35년간 유지되어온 주택 실외 소음기준이나 과도한 학교용지 기부채납 요구 등 주택사업을 저해했던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단기간 내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신축매입임대 5년간 14만호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5년간 2.1만호를 착공하되, 2026년부터 2027년에 걸쳐 물량의 50%를 집중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거래질서 확립과 수요 관리 내실화도 추진한다. 민생을 저해하는 부동산 범죄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금감원 등이 참여하는 조사·수사 관련 조직 신설을 추진한다.

대출수요 관리조치로는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LTV 상한을 기존 50%에서 40%로 강화하고,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을 제한한다.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내 전세대출한도를 2억원으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병행할 예정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의 근본적인 안정을 위해서는 충분한 주택이 공급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들이 주택공급에 대한 지속적인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공급된 주택이 실수요자들에게 공정하게 공급될 수 있는 시장 구조가 확립되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