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적 병폐 누적에 직원 폭력까지…신뢰회복 없이 자치의 미래 없다... "영천시의회, 청렴 꼴찌로 드러난 민낯…자정능력 없는 조직, 자치의 미래 없다"... 지속된 병폐와 폭력 사건, 신뢰 잃은 의회…특단의 쇄신 없인 회복 불가

영천시의회가 2024년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 5등급이라는 뼈아픈 성적표를 받았다.

청렴 체감도(설문 평가), 청렴 노력도(반부패 활동 실적), 부패 사건 감점 등 다방면의 종합지표는 영천시의회의 현실을 가감 없이 드러냈다.

영천시의회는 종합 청렴도 5등급, 청렴 체감도 4등급, 청렴 노력도 역시 5등급으로 나타나 전국 기초의회 중 최하위권 불명예를 떠안게 됐다.

이 결과는 단순한 일회성이 아니라, 최근 수년에 걸친 구조적 부실과 잇단 비위‧윤리 해이의 연장선이다.

2022년 제9대 의회 출범 이후 시의회는 현직 의원의 극단적 선택,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뇌물수수 의혹, 의장단·상임위원장 선출 갈등, 그리고 연이은 소속 의원 탈당 등 끊임없는 논란을 야기했다. 여기에 실무 직원 간의 조직 내 폭력까지 겹쳤다.

최근 의회 직원 간 회식 후 정규직 직원의 무심코 뱉은 침이 뒤따라오던 계약직 동료에게 튀었다며, 계약직 직원은 앞서가던 3살 연장자인 동료에게 침을 뱉어 사건이 불거졌다.

당시 옆에 있던 여직원이 침을 왜 뱉냐면서 놀라움을 표시했다. 이후 물리력을 행사하며 폭력 상황으로 번질 뻔한 일이 발생했다.

계약직 공무원은 회식 자리에서 산·건 직원들의 업무 능력을 평가하며, 토목직으로 바꿔야 한다는 말로 참석했던 동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조직 내 폭력이 공공연히 드러났음에도 영천시의회는 책임 있는 보호조치가 없어, 실질적인 윤리 회복 의지가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실무 감독 책임‧상하관계, 복종의 의무 위반 등 조직 내부 질서 훼손이 입증될 경우 중징계가 불가피하다.

징계는 행위 선행과 폭력의 심각성, 정당방위 여부 등에 따라 감봉‧견책‧정직 등 각기 다르게 적용되며, 실제 사례를 봐도 복종의무 위반 등 공직 질서 훼손까지 인정되면 중징계로 귀결된다.

부당한 징계 판단 시 소청이나 행정소송도 가능하다.

영천시의회의 느슨한 ‘제 식구 감싸기’식 징계 관행, 불신임 결의 부결, 무기력한 사후 조치 등은 지역민과 전문가 모두의 비판을 받고 있다.

출장비 부풀리기·갑질·음주 운전 방조·인사 전횡 등 크고 작은 비위가 반복됐으나, 실질적인 조처(措處) 없이 ‘조직 관리 실패’가 굳어진 실상이다.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은 “지방의회가 시민 대표라는 책무를 완전히 망각했다”고 질타한다.

“권력 남용이나 조직윤리 해이에는 단호한 징계와 투명한 시스템, 그리고 제도 쇄신이 선행돼야만 진정한 신뢰 회복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결국 지방의회의 역할은 신뢰 회복과 자기반성, 실질적 변화, 끝없는 시민 감시와 참여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이번 사태는 극명하게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