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축협·안동·예천·구미 인동농협, 최소 5억 이상 손실 확정...공매 낙찰가 66억1200만원… 대출 집행 당시 검증 부실 드러나...부실 대출·책임 회피 관행… 지역 금융권 관리·감독 구멍 지적
포항시 북구 송라면 지경리 옛 화진휴게소 자리 풀빌라가 감정가 140억원 대비 66억1200만원에 공매됐다.
대구축협과 안동, 예천, 구미 인동농협 등 금융기관이 수십억 원에 달하는 확정 손실을 떠안게 됐다.
이번 공매 물건 매각은 단순한 대출을 제공한 금융사의 과다 대출에 대한 문제점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사안의 중다성이 간단치 않다는 지적이다. 대출 집행과 관리 시스템 허점, 손실 발생 후 책임 회피 관행 등도 여실히 드러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취재 결과 이 풀빌라는 2019년 김천신협이 60억원밖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지 않았지만 대구축협과 나머지 3개 농협으로 구성된 대주단은 신탁을 통해 108억원의 우선수익권을 설정하며 과도한 대출을 실행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원금 기준 대구축협이 30억원, 나머지 농협이 각 20억원씩 분담했으며 원리금을 회수할 권리를 확보했지만, 공매 낙찰가는 고작 66억1200만원에 그치면서 은행별 손실은 대구축협이 약 7억9600만원, 나머지 농협은 각 약 5억3천만원에 달했다.
공매 감정 결과 토지 1만1989㎡, 건물 2039㎡의 감정평가액은 각각 106억원, 33억원, 총 140억원가량에 산정됐지만 이는 네 은행이 공동으로 감정을 의뢰해 나타난 수치일 뿐, 시장에서의 실제 가치는 큰 괴리를 보였다.
감정가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66억1200만원에 개찰됐다는 공매 결과가 이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으며, 대출 당시에도 감정평가만을 근거로 집행한 판단이 합리적이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공매로 대출이 정리되면서 은행들은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은 상태지만 A농협 관계자는 “당시 (풀빌라는) 담보 능력이 충분했다”고 답하면서 손실 발생에 대한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경리 풀빌라가 법적·행정적 제약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당초 생활숙박시설로 대출이 집행됐지만, 최근 행정 절차 문제로 운영에 제약이 생기면서 건물 가치와 활용도가 크게 하락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은 대출 판단과 담보 가치 문제를 넘어 금융기관이 행정상 리스크를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채 풀빌라 건축주의 의견만 듣고 대출을 일으켰다는 구조적 문제를 보여주며, 이는 후속 취재를 통해 자세히 보도될 예정이다.
금융 전문가 B씨는 “대출 집행 전에 공정한 감정평가와 내부 심사를 철저히 해야 하고, 손실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금융기관들의 투명한 관리와 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