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협력관실 편성 예산 대비 초과 집행...예산전용 편법 사용 논란...2024년 소통협력관실 예산 15억7411만원...실제 집행예산 30억원 넘어...대구교육청 신문매체 홍보비 0원

ㅇ
ⓒ김창숙 기자

경북교육청이 홍보비 예산을 편법 집행하고 있는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소통협력관실이 홍보비 집행을 전담하는 이 과정에서 타 부서의 예산을 끌어왔으며 편성된 자체 예산 규모에 비해 최소 10억원 이상 편법 초과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소통협력관실은 교육정책홍보를 전담하는 부서로서 언론사 홍보는 물론 교육소식지 발행, 청소년 리포터, 학부모기자단, SNS 운영, 등 다양한 교육홍보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소통협력관실에 편성된 교육정책홍보비는 매년 15억원 안팎 범위에서 배정되지만 이중 언론사 홍보비 집행 규모만 14억원을 초과해 타 부서 예산을 편법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통협력관실에 편성된 예산 대부분은 정기간행물 구독이나 SNS 운영 등 항목별 사업에 집행하고 부족한 언론사 홍보비는 타 부서에서 예산을 끌어다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타 부서에서 가져와 사용한 홍보비는 2022년부터 연간 10억원이 넘는데 최근 3년 동안 수십억원에 이른다. 경북교육청은 부서별로 홍보비 사용내역을 명시해놓고 소통협력실에서 전용해와 언론사 홍보비로 편법 사용하고 있다.

지난해 경우 소통협력관실에 편성된 예산은 15억7411만원에 달하지만 이 가운데 14억4314만원을 언론사 홍보비에 집행했다. 90% 이상을 언론사 홍보비로 사용한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항목별 홍보사업인 교육소식지 발행, 청소년 리포터단 운영, 학부모기자단운영, SNS운영 등에도 예산을 별도로 집행했다. 전체 편성된 예산은 15억7411만원이지만 30억원 이상을 소통협력관 예산으로 지출한 것이다.

어떻게 배정된 예산보다 더 많이 지출할 수 있었던 것일까. 타 부서 예산을 끌어다 사용하지 않으면 불가능 한 일이다.

2023년에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언론사 홍보비는 16억2111만원으로 소통협력관실 예산 16억2101만원 전액을 사실상 홍보비에 사용하고 16억원이 넘는 자체 홍보사업 예산을 지출했다. 총 32억원가량이 소통협력관실에서 지출된 셈이다.

2022년에도 편성된 예산은 15억3592만원이지만 언론사 홍보비 집행금액은 편성된 예산보다 4천만원이 많은 15억7379만원을 집행했다. 마찬가지 31억원 정도가 지출됐다.

2024년의 경우 소통협력관실에 편성된 예산은 15억7411만원이다. 항목별 예산을 보면 정기간행물 구독, 신문스크랩 사용료 등 4억7882만원, SNS 운영비 1억9114만원, 소식지 발간 6875만원 학부모기자단 운영 6278만원, 정책홍보캠페인영상물제작방송 1억원 등이다.

소통협력관실 예산 15억7411만원에서 언론진흥재단으로 통해 처리한 언론사 홍보비 14억4314만원 사용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는 모두 타 부서에 편성된 비용을 끌어다 썼기 때문이 가능하다.

경북교육청의 홍보비 편법 지출은 2022년부터 본격화됐다. 임종식 교육감의 사법리스크가 확산되면서 공교롭게도 언론사 홍보비가 늘어나 집중 집행된 점도 의문이다.

대구교육청의 홍보비 지출과도 대조를 보이고 있다. 대구교육청은 지난해 17억3618만원에 달하는 홍보비를 집행했지만 경북교육청과 달리 신문매체에는 지원하지 않았다.

네이버, EBS, 유튜브 등 인터넷 매체에 13억3584만원, 방송사 1억9628만원, 옥외전광판 1억9528만원 순으로 집계돼 대부분 인터넷 매체에 집중됐다.

경북교육청의 막대한 홍보비 지출은 전례에 없는 일이며, 전임 이영우 교육감 시절에는 항목 자체가 없었지만 임종식 교육감 취임 이후 홍보비 집행은 80억원에 달한다.

임 교육감의 사법리스크는 2021년 11월, 2022년 3월 총 2차례 압수수색을 받으면서 본격화됐는데, 공교롭게도 연간 5억원에서 6억원 정도였던 언론사 홍보비가 2022년부터 3배 이상 급증했다.

경북지역 사회단체 관계자는 “경북교육청의 홍보비는 전임 교육감이 예산 절감을 이유로 예산 자체를 수립하지 않았는데 임교육감의 사법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언론사 홍보지 집행을 위해 타 부터 예산을 끌어다 사용하는 등 편법 사용하고 있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 영남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