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조사…‘동결 45.2%·인하 35.1%’, 인상 찬성은 19.7% 불과
25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따르면, 전국 만 20세 이상 1,007명을 대상으로 한 ‘2025 국민건강보험 현안 인식 조사’ 결과, 2026년도 보험료율 조정 방향에 대해 ‘동결’ 45.2%, ‘인하’ 35.1%로 나타났다.
반면 ‘인상’ 응답은 19.7%에 불과했다. 인상 찬성자 중에서도 ‘1% 미만’(10.2%)이 가장 많았고, ‘12%’(6.5%), ‘23%’(2.0%), ‘3% 이상’(1.0%) 순으로 집계됐다.
현재 소득 대비 건보료 부담감을 묻는 질문에는 ‘부담된다’가 77.6%로 압도적이었다. ‘보통이다’는 17.6%, ‘부담되지 않는다’는 4.8%에 그쳤다.
또한 보험료율 법정 상한(현행 8%)을 높이는 법 개정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이 **54.1%**로 ‘긍정적’(32.3%)보다 우세했다.
경총은 “재정 충당을 위해 상한선을 올리자는 찬성론보다, 현행 틀 안에서 지출 효율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고 설명했다.
현재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에는 ‘긍정적’이 55.7%, ‘부정적’이 32.0%로 조사됐다.
또 업무와 무관한 상해·질병으로 소득을 잃은 경우 건강보험에서 상병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에도 ‘긍정적’ 응답이 51.4%로 처음 과반을 넘었다.
이는 경총이 해당 조사를 시작한 2021년(36.1%), 2023년(43.8%) 이후 처음이다. 경총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취약계층 지원 요구가 커진 결과”라고 분석했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급여를 확대하면서 보험료 부담을 높이는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인구·경제 축소 시대에 맞춰 국민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재정지출을 효율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8일까지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8%포인트다.
강신윤 기자
max24876@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