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의 인사·교육훈련 관리가 심각하게 부실하게 운영된 사실이 드러났다.

경북도 감사 결과는 충격적이다. 교육훈련을 모두 이수한 공무원이 ‘미이수자’로 잘못 관리돼 승진에서 배제된 반면, 정작 승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들은 중복 입력된 실적 덕분에 무사히 승진했다.

경북도는 이를 두고 “승진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위법·부당 사례”라며 강력히 질타했다.

감사 결과 의성군은 2021년 6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6차례 인사위원회를 열면서, 5급 승진리더과정을 이수한 공무원 14명의 교육 실적을 반영하지 않았다. 그 결과 승진후보자 명부 상위 순번에 있던 공무원들이 잇따라 승진에서 탈락했다.

이는 단순 실수가 아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는 승진대상자의 교육훈련 성적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인사부서가 이를 관리·확인해야 한다고 명확히 명시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성군은 수년간 이를 무시해왔다. 경북도는 감사 과정에서 “승진 자격이 충분한 인재를 잘못된 행정 처리로 탈락시킨 것은 인사행정 파괴 행위와 다름없다”고 직격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중복 입력된 교육훈련 실적을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승진심사에 반영한 점이다.

동일 교육과정을 3년 내 재이수할 경우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규정돼 있지만, 의성군은 이를 사실상 방치했다.

결국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차례 인사위원회에서 7명의 공무원이 ‘중복 실적’을 근거로 승진에 성공했다.

감사에서는 “실제로는 승진 요건조차 채우지 못한 이들이 잘못된 입력으로 승진했다”며 “이는 단순 행정착오가 아니라 조직 내부의 철저한 무책임과 관리 포기”라고 강하게 꼬집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행정 미숙의 문제가 아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은 ‘동일 교육은 동일직급에서 1회만 인정’이라는 대원칙을 담고 있음에도, 의성군은 이를 무시했다.

교육훈련 실적의 분기별 점검 의무 역시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조직 내부에서는 “공정한 경쟁이 무너졌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승진심사는 공무원들의 사기와 조직 신뢰도를 좌우하는 핵심 제도인데, 의성군의 부실 행정은 이를 송두리째 흔들었다.

자치행정 전문가들은 “승진의 공정성을 무너뜨린 행위는 인사제도의 붕괴”라며 “이 같은 사례가 방치된다면 우수 인재는 조직을 떠나고, 공직사회 전반에 불신만 남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북도는 의성군수에게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교육훈련 관리 체계를 전면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중복 입력 방지 시스템 강화, 분기별 실적 점검 의무화, 부정 입력 발견 시 즉시 삭제 및 제재조치 시행 등을 강력히 주문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승진은 공무원들에게 가장 민감한 문제인데, 의성군은 이를 너무 안이하게 다뤘다”며 “이번 사태는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니라 공정성과 신뢰를 붕괴시킨 중대한 사안으로, 의성군은 책임 있는 조치와 재발 방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신윤·백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