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 발생한 미얀마 국적 근로자 감전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강제수사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건설면허 취소’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지 닷새 만이다.

경기남부경찰청 광명∼서울고속도로 공사장 사고 수사전담팀과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은 12일 포스코이앤씨 인천 송도 본사와 하청업체 LT삼보 서울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에는 총 70여 명이 투입됐으며, 시공·관리 서류와 안전관리 계획서,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등 전자정보가 확보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사고는 지난 4일 오후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30대 미얀마인 근로자가 지하 물웅덩이에 설치된 양수기 펌프를 점검하던 중 감전된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해당 현장은 안전점검 직후 작업을 재개한 상태였다.

포스코이앤씨는 올해에만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 광명 신안산선 붕괴, 대구 주상복합 추락, 함양울산고속도로 끼임 등 네 차례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감전사고는 올해 들어 네 번째 중대재해다.

사고 다음 날 이재명 대통령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는 강한 표현을 쓰며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모든 제재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업계에서는 대통령 지시가 현실화될 경우 1997년 동아건설 이후 28년 만에 건설면허 말소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대통령 발언 직후 국회 전자청원 게시판에는 ‘포스코이앤씨 면허취소 발언 철회’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사고 조사와 법적 판단 없이 대통령이 특정 기업의 존폐를 언급하는 것은 법치주의 훼손”이라며 “기업과 근로자에 돌아갈 부당한 피해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는 “강력 유감” 입장을 내고 포스코이앤씨 전 현장 불시 감독을 예고했다. 면허취소와 공공입찰 제한 등 고강도 제재 방안도 검토 중이다.

건설업계는 대통령 발언이 시장과 근로자 사기에 미칠 파장을 우려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포스코이앤씨 직원 가족들조차 ‘회사 문 닫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하고 있다”며 “기업 제재는 법과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법조계 역시 신중론을 제기한다. 한 변호사는 “현행법상 건설면허 취소는 법정 사유와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정책적 의지 표명이라 해도 기업 신뢰와 주가, 거래처 계약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태는 포스코이앤씨가 경쟁 중인 대규모 정비사업과 공공 프로젝트에도 직격탄이 될 전망이다.

특히 서울·수도권뿐 아니라 포항 북구 장성동 재개발 등 지방 대형 사업에서도 시공사 신뢰도 논란이 불거지면, 조합이 재검토나 재공모로 선회할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면허취소 가능성만으로도 수주 활동이 위축된다”며 “브랜드 회복에는 수년이 걸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