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신규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의 연내 착수 여부가 이번 주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정기획위원회의 국정운영 계획 보고 내용에 신규 원전 도입이 포함되느냐가 핵심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11일 정부와 원전업계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오는 14일 활동을 종료하며, 지난 5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국정운영 계획을 보고했다.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6월 국정위에 각각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원안위는 i-SMR(소형모듈원자로) 개발에 맞춰 안전 규제 기반을 적기에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는 구체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업계는 지난 2월 발표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11차 전기본)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11차 전기본의 핵심은 총 2.8GW 규모의 신규 원전 2기와 SMR 1기를 2037~2038년 도입하는 것으로, 2015년 7차 전기본 이후 10년 만에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다시 담겼다.

산업부는 계획 발표 직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을 통해 부지 선정 절차에 신속 착수하겠다고 밝혔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과 새 정부 출범 등 정치 일정으로 발표 6개월이 지나도록 첫 발을 떼지 못했다.

이 때문에 업계는 이번 국정위 보고가 연내 착수의 ‘마지막 열쇠’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내정자 시절 인사청문회에서 “11차 전기본에 따른 신규 원전 건설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고, 이재명 대통령 역시 대선 후보 시절 “안전 확보를 전제로 한 원전 사용”에 긍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부지 선정은 지역사회 반발과 정치적 부담이 큰 사안이라 정부의 강력한 추진 의지가 필수다. 국정위 계획에 관련 내용이 담기지 않으면 연내 착수는 어려워질 수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미 한수원은 부지선정을 위한 실무 준비를 마친 상태”라며 “정책적 지침만 나오면 기후에너지부 신설 여부와 관계없이 절차를 바로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책 추진의 또 다른 변수는 이 대통령의 공약인 기후에너지부 신설 여부다. 기후에너지부가 출범하면 산업부가 맡던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에너지 수급정책을 이관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부처 신설에는 조직·인력 구성 등 절차가 필요해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

결국 이번 주 공개될 국정운영 계획이 신규 원전과 SMR 착수의 속도를 결정짓는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정책 신호만 명확히 나오면 한수원의 준비 상태와 업계 역량을 감안할 때 부지 선정은 곧바로 진행 가능하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