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이 민간제안 형태로 공모한 오션리조트·골프장 개발사업이 ▲보전녹지 해제 불투명 ▲금장지맥 훼손 우려 ▲토지적성 평가 지침상 훼손 제한 ▲경북도 도시계획심의 통과 난항 등 풀어야 할 난제가 많아 사업 추진이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다.

울진군은 근남면 산포리 697-4 일원 18만㎡(사업부지1)와 매화면 오산리 산 200일원 134만㎡(사업부지2)에 대해 ‘오션리조트 및 골프장 개발사업’ 민간제안 공모를 지난달 8일 고시했다.

신청 마감은 오는 21일이며,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300실 이상, 27홀 골프장 건설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울진군은 오션리조트·골프장 사업을 위해 2030 울진군 관리계획(재정비)에 보전녹지 16만㎡ 해제를 반영키로 했지만 대구지방환경청의 부정적 협의에 따라 사후에 해결하기로 하고 사전에 민간공모를 실시했다.

오션리조트·골프장 사업의 사업대상지 대부분은 리조트, 콘도 건립이 제한돼 있는 보전녹지로 지정돼 있다. 산림청의 동의와 경북도의 해제 승인 없이는 사업 추진이 불가하면서 핵심 관건이 되고 있다.

울진군은 이 같은 상황에서 “선 민간공모 후 보전녹지 해제”를 방안을 선택한 것이다. 사업자를 선정하고 사후에 보전녹지 해제 등 행정조치를 취하겠다는 복안이지만 민간공모사업자를 선정해놓고 사업승인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리스크가 작지 않다.

울진군 관계자는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위해 민간사업자 공모에 들어갔으며, 보전녹지 해제를 위해 경북도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 등에 관한 관광진흥법이 개정되면서 기초단체장에 부여한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공모사업을 성공시킬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도시계획 전문가 A씨는 “관광숙박시설 유치를 위한 오션리조트·골프장 사업의 경우 경북도에서 보전녹지 해제 등 울진군 2030 군관리계획 입안 승인을 받고 추진해야 하는데 군이 이 같은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사전에 민간제안 공모를 실시한 것은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환경청도 보전녹지 용도지역 변경에 제동을 걸었다. 2030 울진군 관리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에서 현 단계에서는 보전녹지 해제 등 용도지역 변경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울진군은 왕피천 유원지와 연계한 사계절 전천후 오션리조트·골프장 조성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대구환경청은 16만㎡에 달하는 대규모 보전녹지를 자연녹지로 변경하는 문제는 금장지맥 능선의 훼손이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구체적 사업계획을 수립할 시 용도지역 변경과 함께 별도의 환경영향평가 수행 등 방안 검토를 요구했다.

오션리조트·골프장 조성 여부의 핵심은 대상부지의 보전녹지 해제 문제에 있다. 이 사안은 울진군이 입안해 경북도에 상정한 울진군 2030군관리계획에서 결정하는데 이 과정에서 산림청이 동의할지는 불투명하다.

보전녹지 해제 규모가 16만㎡에 달하는 대단위인 점, 금장지맥에 해당된다는 점, 해양경관 영향, 토지적성평가 지침상 보전녹지 해제 제안 등을 감안할 경우 녹록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이 견해다.

경북도 관계자는“ 울진군 관리계획안은 올해 2월에 입안돼 관련부서에서 협의중에 있으며 오션리조트·골프장 부지 보전녹지 해제는 농림부 협의를 마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보전녹지지역에서는 리조트나 콘도 건축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경북도의 용도지역 지정과 엄격한 환경·건축 규제를 반드시 거쳐야 개발이 가능하다.

리조트나 콘도 등 관광숙박시설을 지으려면 해당부지가 ‘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돼야 하며, 이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하다. 환경영향평가에서도 건폐율(40% 이하), 용적률(80% 이하), 층수(3층 이하) 등 엄격한 건축 규제가 적용된다.

금장지맥은 왕피천의 분수령 역할을 하며, 동해안과 내륙을 잇는 옛길의 일부로 역사적·지리적으로 의미가 크다는 점에서 울진군의 희망대로 보전녹지가 해제될지는 미지수다.

손병복 군수는 “오션리조트 및 골프장 개발사업은 울진 관광 천만 시대를 여는 핵심 사업이자,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해 울진을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도약시키는 기회”라며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군민과 함께 성장하는 상징적인 사업이 될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