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에 정부와 국회에 산업현장의 핵심 애로사항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며, ‘제2의 반도체법’으로 철강산업을 본격 지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포스코노조연대는 6일 발표한 공식 입장문을 통해 “철강산업의 녹색 전환과 고용안정이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서, 이번 K-스틸법은 실질적인 산업 전환의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노사정이 함께 그 결실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지난 5일 발의된 K-스틸법은 ▲대통령 직속 철강산업 정책기구 설치 ▲녹색전환을 위한 탄소중립 R&D 지원 ▲친환경 철강특구 지정 ▲수입 철강재 규제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한다.
사실상 철강산업을 ‘국가책임형 산업’으로 끌어올리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셈이다.
포스코노조연대는 특히 이번 법안이 단순한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노동자들의 생존과 지역경제 기반 유지를 위한 3대 핵심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우선, 미국의 고율 관세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미국은 한국산 철강에 대해 최대 50%의 반덤핑·상계관세를 유지하고 있어 국내 철강업체들의 수출길이 크게 위축돼 있는 상황이다.
노조는 “K-스틸법이 국내 정책의 틀을 세웠다면, 이제는 정부의 외교력과 통상협상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다”며 “산업부·외교부 등 관련 부처의 전방위적 통상 외교가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두 번째 과제로는 산업용 전기요금 감면을 꼽았다. 철강은 고전력 기반 장치산업임에도, 최근 몇 년간 전기요금 인상률은 생산비용과 고용안정성 모두에 부담을 주고 있다.
실제로 포항과 광양 등 철강 생산지에서는 전기료 인상으로 인해 일부 고로(高爐) 운용 축소나 고용조정이 거론되는 실정이다.
포스코노조연대는 “전기요금 감면은 생존의 문제”라며 “정부와 국회가 구조적 요금체계 조정을 즉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는 친환경 철강 전환을 위한 수소환원제철 기술에 대한 실질적 국가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포스코는 현재 세계 최초로 수소환원제철 상용화를 추진 중이지만, 수소 생산·운송 인프라 부족과 초기 투자비용 부담이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포스코노조연대는 “R&D 지원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설비투자 및 인프라 구축에 대한 재정 지원으로 이어져야 진정한 탄소중립 산업전환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을 계기로 철강산업에 대한 정부의 시선이 ‘규제산업’에서 ‘육성산업’으로 전환되길 바란다는 기대도 내비쳤다.
실제로 포스코노조연대는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과 ‘철강산업 4대 정책협약’을 체결하며 법제화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이번 법안 발의는 당시 협약의 후속 성격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편, 포스코노조연대는 포스코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포스코DX, SNNC, 포스코엠텍, 포스코모빌리티솔루션 등 5개 계열사 노조가 참여하고 있는 현장 중심 조직으로, 정부의 철강 정책과 관련한 노동계 의견을 공식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이들은 “노동자 없는 산업정책은 존재할 수 없다”며 “앞으로도 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와 고용 안정이라는 두 축을 위해 노·사·정이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신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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