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관세 부담 덜고 한국 기업 숨통 트였지만 과제는 여전”
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성장전략TF 1차 회의’에서 “8월 1일 상호관세 유예 종료를 앞두고 이뤄진 이번 합의를 통해 우리 수출의 19%를 차지하는 대미 수출의 관세 부담을 완화하게 됐고, 기업들의 불확실성 역시 크게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협상을 통해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등에 있어 미국 시장에서의 경쟁력 유지가 가능해졌다고 분석했다.
특히 향후 관세가 부과되더라도 한국은 경쟁국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조건, 즉 최혜국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된 점을 강조하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협상에서 한국은 미국에 총 4500억달러(한화 약 600조원) 규모의 투자 및 구매 패키지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3,00억달러는 미국 내 기업 투자, 1천억달러는 미국산 제품 구매로 구성돼 있다. 산업부는 이 대미 금융 패키지가 단순한 교환 조건을 넘어서, 우리 기업들에게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양국 간 공급망 협력 심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합의에는 비관세 분야에 대한 조정도 포함됐다. 한국은 미국산 과채류에 대한 수입 위생절차 관련 협력을 강화하고, 미국산 자동차에 적용되던 안전기준 동등성 인정 상한선(연 5만대)을 폐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연간 5만 대까지 미국 안전기준을 충족하면 한국 안전기준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됐으나, 상한 폐지로 인해 향후 미국 자동차업체의 한국 시장 진출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이는 한미 FTA 이후 첫 구조적 완화 조치로, 양국 간 자동차 교역에서 상호 유연성을 확보하게 된 셈이다.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쌀이나 소고기 등 민감한 농축산물 분야의 추가 개방은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고 거듭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합의를 계기로 관세 부담 완화는 물론 대체시장 진출과 기술개발 투자 확대를 병행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단기적으로는 내수 진작과 무역구제 조치를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기술개발 세제 및 자금 지원을 통해 산업 체질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협상을 통해 최소한의 수출 안정성을 확보했지만 향후 미국의 통상 정책 변화와 국제 공급망 재편 등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는 점을 감안해 기업과의 소통과 지원책 마련에 지속적으로 힘쓸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치적 변수와 미 보호무역 강화 기조 속에서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강신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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