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첫 국무회의 실시간 공개…정부 의사결정 투명화 시동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는 약 1시간 30분간 KTV를 통해 실시간 중계됐다. 회의 시작부터 국민의례, 신임 국무위원 소개,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 이어진 ‘중대재해 근절 대책’ 관련 부처 토론 과정이 전파를 탔다.
중계는 중대재해 관련 논의가 끝난 뒤 잠시 중단됐지만, 산불·산사태 대응 등 산림관리 방안 논의에서 다시 재개됐다. 이후 약 5분간 부처 보고 일정과 안건 정리 발언이 진행된 뒤, 비공개로 전환됐다.
대통령의 실시간 중계 지시는 회의 직전 내려졌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중대재해 근절 대책은 국민 모두에게 가감 없이 알려야 할 사안이라며 회의 생중계를 직접 지시했다”며 “원래는 일부 녹화나 부분 공개 의견이 있었지만,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 전면 생중계가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다수 국무위원은 회의 시작 직전까지 생중계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단됐던 중계가 5분여 만에 다시 재개된 것 역시 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다.
이번 조치는 대통령이 강조해온 ‘직접 소통’ 기조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 시절 도청 간부회의를 영상 중계한 전례가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정운영의 신뢰 확보는 국민과의 정보 공유에서 시작된다는 게 이 대통령의 철학”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무회의 전면 생중계가 제도화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국무회의 안건 중에는 외교·안보 등 민감한 사안도 포함돼 있어 무분별한 공개는 국익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 수석은 “중대재해 근절 대책은 사회적 이슈로 공개 가능했지만, 안보 등 민감 사안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생중계는 일회성 조치이지만 향후 회의 공개의 범위와 횟수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생중계가 정부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공 신뢰를 높이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으로는 국무위원들의 발언이 ‘보여주기식’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도 병존한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이 ‘투명한 통치’라는 정치적 메시지를 강하게 던진 셈”이라며 “향후 어떤 회의까지 생중계가 가능한지, 공개 원칙 정립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신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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