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페이가 새정부 출범하면서 국비 30억원을 확보하고 활성화에 탄력을 받고 있다. 경주페이 국비는 지난 정부에서 전액 삭감했었다.

그동안 경주시는 국비 예산 삭감에 대응해 91억원 규모의 시비를 편성했는데, 최근 30억원의 국비 예산 교부가 결정돼 숨통이 트이고 있다.

올해 경주페이 예산은 당초 63억원(도비 3억9천만원, 시비 59억1천만원)이 편성됐다가 최근 추경을 통해 96억2500만원(도비 4억8700만원, 시비 91억3800만원)으로 증액했다.

국비 예산의 경우 지난해 12월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의 예비비 삭감에 결정에 정부가 민주당 주도 사업이었던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막판 협상에서 정부와 여당이 예비비 증액을 조건으로 지역화폐 예산 4천억원 편성을 제안했으나 민주당이 1조원 증액을 요구하며 협상이 결렬됐다.

이를 두고 당시 정부와 국회가 대통령실 예비비를 둘러싼 정쟁에 서민 예산을 볼모로 삼았다는 비판까지 제기되기도 했다.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은 2022년 7천억원, 2023년 3500억원, 2024년 3천억원으로 코로나 사태 이후 계속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기초지자체는 지방비 비중을 늘리는 무리를 두면서 사업을 유지해왔다.

행안부 지침에 따르면 지역화폐 예산 매칭 비율은 국비 28.6%, 도비 21.4%, 시비 50%로 정해져있으나 매년 줄어드는 국비 대비 서민들의 수요는 더욱 높아지고 있어 지자체는 별도의 시비 사업 예산을 편성해 예산 감소분을 보충해왔다.

경주시의 경우 2022년 국비 예산 46억8천만원에 총 114억6천만원을 편성했으며, 2023년에는 국비 예산이 29억2600만원으로 크게 줄었지만 지방비 비중을 크게 늘려 역대 최고액인 177억7천만원을 편성했다.

2024년에는 국비 예산이 또다시 반토막 수준으로 줄어든 17억3800만원에 그쳤으나 총 예산은 120억8300만원 수준을 유지하기도 했다. 하지만 여야 대립이 극에 치달았던 2024년에는 결국 중앙정부 예산이 전액 삭감되는 사태가 일어났다.

이에 경주시는 도비 3억9천만원에 시비 59억1천만원을 편성해 63억원의 예산을 마련했고, 최근 추경을 통해 도비와 시비를 증액해 총 96억2500만원을 확보했다.

정부 예산 역시 계엄 사태를 수습하고 대선 이후 정상화를 찾아가며 총 1조원이라는 코로나 이후 최대 규모의 지역화폐 예산이 편성되면서 지자체의 예산 부담이 부분적으로나마 줄어들 전망이다.

경주시 역시 뒤늦게나마 숨통이 트였다며 반기는 분위기다.

더구나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많은 부분에서 예산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지역화폐 국비 교부가 이뤄지면서 경주페이에 투입됐던 시 예산을 다른 지역 현안에 투입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경주시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전액 시비로 지원하던 사업 부분을 국비 교부 규모에 맞춰 조정하고, 남은 예산을 APEC 관련 예산 등 지역 현안 예산으로 전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국비 지원 확정에 따른 지원 확대도 적극적으로 이뤄졌다. 지난달 경주시는 경주페이의 월 사용한도를 4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국비 30억원 교부에 맞춰 도비 역시 22억원 규모로 크게 늘어난 만큼 경주 시민들을 위한 더 큰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경주시의 지원 확대 결정에 따라 경주페이를 사용하는 경주시민들은 캐시백 비율 7% 기준으로 최고 월 4만9천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에 더해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10월에는 한시적으로 캐시백 비율을 10%까지 늘릴 계획인 데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예산 지원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있어 혜택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경주시는 이번 한도 상향을 계기로 하반기 월 평균 사용액을 226억원으로 설정하고, 12월까지 누적 발행액 135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경주페이로 지역 가맹점에서 결제된 액수는 총 1647억8900만원으로, 월 평균 137억3200만원 규모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캐시백 지급액은 총 117억400만원으로, 월 평균 9억7500만원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