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이상 고령층 중심…법인·외지인 집중도도 심화
세대 기준으로는 전체 2,412만 세대 중 63.4%인 1,530만 세대가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 기준 소유자 비율이 18년간 10.5%포인트 증가한 반면, 세대 기준 증가폭은 3.6%포인트에 그쳐, 자산의 세대 간 격차가 더 심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소유 집중도는 더욱 뚜렷하다. 소유세대를 10분위로 나누었을 때 상위 10%가 전체 개인 소유 토지의 78.4%를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법인의 경우 상위 10%가 92.3%, 비법인은 68.9%를 차지해 소수 독점 구조가 강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령별로는 60대가 전체 개인 소유자 중 30.2%로 가장 많았고, 이어 50대(21.2%), 70대(20.8%) 순이었다. 특히 6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6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는 반면, 50대 이하의 비율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이는 고령층의 자산 집중과 청년·청장년층의 자산 축적 기회가 제한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성별로는 남성이 전체의 54.5%, 여성이 45.5%를 보유하고 있어 격차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남녀 간 격차는 2017년(남 56.8%, 여 43.2%)에 비해 다소 줄어들었다.
소유자 유형별로는 개인이 46,258㎢로 가장 넓은 면적을 보유하고 있지만, 2006년 대비 4.7% 감소했다. 반면 법인은 7,404㎢(35.6% 증가), 비법인은 7,823㎢(4.4% 증가)로 각각 늘어나 법인 소유 확대가 전반적 흐름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목별로는 개인은 임야(57.6%)와 농경지(34.4%)가 대부분을 차지했고, 법인은 임야(46.8%)와 공장용지(12.2%), 비법인은 임야(92.4%)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인의 공장용지 소유는 2006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는 외지인 소유 비율에서 격차가 컸다. 전국 평균은 43.6%로 집계됐으며, 세종시가 59%로 가장 높았고, 서울은 20.6%로 가장 낮았다. 제주(57.8% 추정), 강원, 전남, 경북 등도 외지인 비율이 평균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발 기대감 또는 고령화에 따른 자산 이동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외지인이나 법인 중심의 집중 구조가 고착되면 실수요자 진입이 어렵고 지역 격차도 심화될 수 있다”며,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제도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국토부 방현하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통계는 부동산 정책 수립 및 학술연구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라며 “지역별·계층별 맞춤형 정책 설계의 기초로 삼겠다”고 밝혔다.
김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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