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결정타 없다” 전원 생환 총력…野 “의혹투성이 내각, 검증 강행”…이진숙·강선우 청문회 최대 격전지…청문회법 개정도 논란
더불어민주당은 장관 후보자 전원 임명을 목표로 방어선을 구축한 반면, 국민의힘은 여론전을 통해 낙마자를 끌어내겠다는 전략이다.
국회는 14일부터 18일까지 닷새간 여성가족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통일부, 외교부 등 16개 부처 장관 후보자 및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14일에는 강선우 여가부·배경훈 과기정통부·전재수 해수부·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15일엔 권오을 보훈부·한성숙 중기부·김성환 환경부·안규백 국방부 후보자,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회가 열린다.
이어 16일에는 정성호 법무부·김영훈 고용부·이진숙 교육부 후보자, 17일엔 조현 외교부·김정관 산업부·구윤철 기재부 후보자, 18일엔 윤호중 행안부·정은경 복지부 후보자 청문회가 이어진다.
여야 모두 집중 포화가 예상되는 주요 타깃은 강선우·이진숙 후보자다. 국민의힘은 강 후보자의 보좌관 갑질 의혹과 이 후보자의 논문 표절 및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을 문제 삼으며 “공직 적격성 결여”를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복수의 낙마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여당이 추진 중인 청문회 비공개 법안도 “부적격 후보자 숨기기”로 규정하며 제도적 공세도 병행하고 있다.
당 관계자는 “이 후보자는 학자로서의 자질에 의문이 들고, 강 후보자는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날을 세웠다.
특히 국민의힘은 장관 후보자들을 “전과·의혹 투성이 내각”이라 규정하고 7대 낙마 기준(논문 표절·입시 비리·취업 특혜·병역 회피·부동산 투기·음주운전·갑질 전력)에 맞춰 검증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정동영 후보자의 농지법 위반 의혹, 윤호중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과 등도 청문회 공세 목록에 올렸다.
이에 대해 여당인 민주당은 “후보자 중 국민 여론을 크게 자극할 결정타급 사안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청문회 방어전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특히 강·이진숙 후보자의 경우 야당의 일방적 공세에 불과하며 본인의 청문회 소명을 통해 충분히 해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진숙 후보자는 행정 역량과 국정 경험 측면에서 문제없으며, 강 후보자 역시 갑질 주장은 일부 주장일 뿐 사실 관계가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 내부에서도 일부 우려가 감지되는 만큼, 청문회 이후 여론 추이에 따라 기류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청문회 제도 자체를 둘러싼 여야 간 갈등도 격화되고 있다. 민주당은 후보자의 신상과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전환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청문회를 무력화하려는 정치적 꼼수”라고 반발하고 있다. 여당은 “정책 중심 청문회”라는 원칙론을 내세우고 있으나, 야당은 “부적격 인사 감추기용 개정 시도”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선 이번 청문회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 동력을 결정지을 첫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내각 구성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정권 초반 추진력을 잃을 수 있는 반면, 여당이 청문회 방어에 성공할 경우 야당의 공세도 한풀 꺾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인사청문회는 단순한 후보자 검증을 넘어 정권 초반 주도권 다툼의 상징적 전장”이라며 “여야의 치열한 수 싸움과 여론전에 따라 내각 구성 속도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강신윤 기자
max24876@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