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서한을 발송해 “한국과의 무역 관계는 상호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8월 1일부터 모든 한국산 제품에 25%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세는 기존 관세와 별도로 추가되는 것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9일 한국에 상호관세 25% 부과 방침을 밝히며 90일간 유예한 바 있다.
이번 서한은 당초 부과 시점이었던 7월 9일을 8월 1일로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업계에서는 이를 협상 여지를 남긴 ‘최후 통첩’으로 해석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 플랫폼 ‘트루스소셜’에 해당 서한을 공개하며, “우리의 무역적자는 지속적이며 상당하다”며 “25%라는 수치는 그 적자를 해소하기엔 오히려 부족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서한에서 “만약 한국이 자국 기업의 미국 내 생산을 늘리고 비관세 장벽을 철폐한다면, 관세율 조정도 고려할 수 있다”며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하지만 한국이 보복 관세에 나설 경우 추가 보복도 감행하겠다는 강경 입장도 함께 밝혔다.
또한 한국산 제품이 제3국을 경유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경우, 해당 물량에 대해서는 25%를 초과한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점도 명시했다.
이번 서한은 일본,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카자흐스탄,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등 총 14개국에 전달됐으며, 대부분 유사한 내용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과 말레이시아의 상호관세는 기존 24%에서 25%로 상향됐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신중하면서도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관세 유예가 8월 1일까지 연장된 점을 고려해 남은 기간 미국과 적극적으로 협상을 이어가겠다”며 “무역 불확실성 해소와 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모든 외교적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한국 수출기업의 가격경쟁력에 타격을 줄 수 있으며, 삼성전자, 현대차 등 주요 제조기업의 미국 내 생산 확대 압박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글로벌 통상전문가 A씨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화당 대선 후보 지명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 조치는 정치적 레버리지이자 보호무역주의의 재등장”이라며 “단기적으론 외교적 협상, 장기적으로는 공급망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강신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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