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에 따르면 13개 상임위 중 교육위, 행안위, 복지위, 농해수위, 문체위 등 10곳이 추경안을 심사·의결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이들 상임위의 예비심사 결과 총 9조4천986억2천600만원 순증되며 정부 원안을 크게 뛰어넘었다.
다만 이는 잠정적인 수치로, 향후 예결위 예산조정소위 심사 과정에서 삭감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지난 5월 1차 추경 당시에도 상임위 단계에서는 2조원 이상 증액됐지만, 예결위에서 조정돼 최종적으로는 1조6천억원 순증에 그쳤다.
이번 예비심사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증액한 곳은 교육위원회로, 무려 2조9천263억원이 늘었다. 감액됐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9천982억원이 다시 반영됐고, 대학생 근로장학금 1천억원, 고교 무상교육 국고 전환 4천723억원, 만 5세 무상보육 예산 1천288억원이 추가됐다.
행정안전위는 지방정부 부담이었던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 2조9천억원을 중앙정부 부담으로 전환하며 같은 규모를 증액했다. 산불피해 일자리 예산 56억원,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예산 31억원도 포함됐다.
보건복지위는 2조341억원을 증액했다. 이 중 건강보험 국고지원 예산이 1조6천억원 이상으로 가장 많고, 지역거점병원 혁신지원, 의료인력 수급 예산도 대폭 늘었다.
농해수위는 5천415억원을, 문체위는 4천266억원을 증액했다. 문체위는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2천10억원), 디지털 문화서비스 확대(500억원) 등이 주요 항목이다.
환경노동위는 내연기관차 전환지원금 신설(2천927억원), 전기버스 보조금 확대(350억원) 등으로 3천936억원 증액했고, 과방위는 피지컬AI 기술개발 예산 등으로 1천492억원 늘렸다.
국방위는 991억원, 국토위는 99억원, 외통위는 36억원 각각 증액한 안을 예결위로 넘겼다.
반면 정무위는 진통을 겪고 있다. 핵심 쟁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배드뱅크’ 도입 예산이다. 민주당은 민생경제 위기 대응 차원에서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국민의힘은 “빚 탕감 정책은 도덕적 해이와 재정건전성을 해친다”고 맞섰다.
예결위는 이날부터 감액·증액 심사를 본격 진행한다. 민주당은 3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늦어도 4일 임시국회 종료 전 추경 처리를 마무리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예결위 논의 상황을 지켜본 뒤 본회의 일정 협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의 처리 결과에 따라 하반기 재정운용의 향방과 총선을 앞둔 민심 공략의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과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강신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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