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검찰개혁 본격 시동…檢 안팎 ‘긴장 고조’
정치적 중립성과 제도 수용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후임 총장 인선을 두고 검찰 내부와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청와대는 이번 인선을 단순한 공석 보완이 아닌, 검찰권 구조 전환의 시발점으로 인식하고 있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후임 총장은 조직 안정과 개혁 수용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인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후보군 중에는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된다. 형사부 출신으로 특수수사 경험이 적고,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도 호흡이 맞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에서는 “검찰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평가와 함께, “정권 코드에 치우친 정치적 인선”이라는 비판이 교차한다.
그 외 김후곤 서울고검장, 최성남 수원고검장도 하마평에 오르지만, 현 정부와 정무적 신뢰가 다소 부족하다는 점에서 유력도는 낮다는 분석이 많다. 일부에서는 “외부 출신 인사 발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정부는 후임 총장 인선과 함께 검찰개혁안 초안 마련에도 본격 착수했다. 정성호 장관은 취임 직후 법무부 개혁 TF를 구성하고, 직접수사 폐지, 기소·수사권 분리, 조직 축소 등을 핵심과제로 설정했다.
초안에는 △검찰의 직접수사권 단계적 이관 △공공수사청 신설 △총장의 행정적 기능 제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르면 8월 중 개혁안 윤곽을 공개하고 국회 입법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검찰 내부 반발도 거세다. 대검 고위 간부는 “정권 견제 역할을 본질적으로 무력화하려는 의도”라며 “정치적 프레임 개혁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개혁 진영은 “수사·기소 분리와 권한 재조정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방향”이라며 정부 방침을 지지하고 있다.
한 법조계 인사는 “후임 총장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검찰과 정부의 향후 관계를 규정짓는 ‘정치적 메시지’가 될 것”이라며 “향후 여야의 검찰개혁 공방도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재명 정부가 이번 인선을 통해 검찰개혁의 고삐를 당기면서, 사법개혁의 방향성과 정권의 국정동력 확보 여부가 중대한 분기점에 서게 될 전망이다.
강신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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