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공공하수처리장 조감도...BTL(임대형 민간투자사업) 방식 총 투자비...정부대안방식에 비해 239억원 적다...울릉군 BTO(수익형 민간투자사업) 적용 비현실

▲ 공공하수처리장 조감도. ⓒ영남경제 자료

울릉군이 추진하는 하수처리장 건설을 놓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BTL(임대형 민간투자사업) 방식이 정부대안(정부재정사업)에 비해 총사업비와 운영비 측면에서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울릉군의회 일각에서 주장하는 BTO(수익형 민간투자사업) 적용 역시 울릉군 현실과 맞지 않는 방식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경북연구원은 ‘울릉 하수처리방안 최종보고서’에서 정부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정부대안방식은 총사업비와 운영비가 2598억4500만원이 투자되는 반면 민간투자사업 제안 BTL 방식은 이보다 239억9720만원이 적은 2358억7300만원이 투입된다고 분석했다.

사업비의 경우 정부대안은 1886억1900만원이 소요되고, BTL은 1730억3500만원이 투입된다는 것이다. 운영비도 BTL 방식은 628억4100만원이 들어가지만 정부대안인 이보다 83억8500만원 많은 712억2800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분석했다.

경북연구원 관계자는 “하수반입량 예측이 가능한 하수처리시설은 BTO, BTO-a 방식이 적용되지만 관광수요 변동이 높고 수요 확보가 어려운 울릉군 지역 특성에 따라 BTL 방식이 적용돼야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울릉군의회 일각에서는 “국비 80%, 지방비 20%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제안방식을 해야 하느냐”며 정부 대안과 BTO 방식 등 검토 등 지적도 거론된바 있다.

울릉군이 추진하는 BTL 방식은 완공 후 처리시설을 민간에 위탁해 매년 20년간 가동운영비 부담금 1년 단위로 76억5000만원에 20년을 곱한 1836억원을 군비로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해 경북연구원은 울릉군이 매년 집행하는 임대료 31억6천만원, 운영비 44억9천만원 등 76억5천만원은 울릉군 세입결산액 4516억원 가운데 1.7% 수준정도여서 집행에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울를군 하수처리장은 사업비 1765억원(국회 한도 승인 금액)을 투자해 하수처리 1일 최대 5천톤, 배수설비 2077개 가구, 하수관로 38.7km, 오수펌프장 35개소 등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26년 6월 착공해 2029년 5월 완공하고 민간사업자가 20년간 운영한다. BTL방식은 시설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시설관리 운영권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경북도내에는 영천, 경주, 상주, 영주 등 시군이 BTL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울릉군은 하루 5천톤 처리 규모의 BTL 방식 하수처리장을 건설해 통합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통합 처리하게 될 경우 마을별 처리하는 방식에 비해 공사비와 유지관리비 등이 435억8200만원 절감할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북연구원은 하수관로 38.7km, 펌프장 35개소, 배수설비 2077개소를 건설하는 공사비는 265억5천만원이 소요되는 저동 2100톤, 도동 180톤 사동 1100톤 등 마을별로 처리할 경우 2497억580만원을 투자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유지관리비 역시 마을별처리는 150억390만원이 들어가지만 통합 처리하면 146억6400만원이 들어간다. 울릉군에 따르면 군의 공공하수도 보급률은 전체 인구의 5.5%에 불과할 정도로 하수처리시설이 미비한 상황이다.

전국 하수도보급률은 95.1%에 달한다. 도서지역인 옹진군 61.3%, 신안군 40.2%, 완도군 68% 등과 비교해 울릉군의 공공하수도 보급률은 빈약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2027년 이후에 울릉공항이 완공되고 연간 방문객이 늘면, 이 정도 공공하수도 보급률로는 하수처리를 감당할 수 없다는 점이다. 울릉군 하수처리시설이 준공되면 하수도 보급률은 92.9%에 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영남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