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 통화정책 완화 효과와 부동산 시장 영향 균형 모색
회의에 참석한 한 금통위원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의 중요 고려사항이 될 수 있으나, 이를 주된 정책목표로 삼을 경우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금통위원들은 추가 추경으로 인한 국고채 금리 상승압력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한 위원은 "재정적자 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어설 경우 기간프리미엄이 급격하게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면밀한 분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관련 부서는 재정적자와 기간프리미엄 간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통화정책 완화가 기업부문에 미치는 다양한 경로도 주목받았다. 한 위원은 "금리인하로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이 낮아지고 투자가 늘어나는 직접적 효과 외에도, 가계 소비 증가를 통한 총수요 확대가 기업 투자로 이어지는 효과도 클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금리인하 효과가 저신용·취약업종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까지 파급되기 위해서는 금융지원 확대와 함께 구조조정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됐다. 또한 신성장 부문에 대한 자금공급 채널과 부동산 부문 자금공급 채널을 분리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부동산 시장 양극화 상황에서 금리인하의 영향에 대한 우려도 표명됐다. 한 위원은 "지방 부동산 가격은 금리인하를 통해 하방압력을 줄이면서도 서울 및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거시건전성 정책의 정교한 운영 필요성을 강조했다.
관련 부서는 "3월 하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이후 주택가격 상승세가 둔화되었으나, 최근 거래량이 2월 수준을 상회하고 주택 CSI 조사에서도 가계의 주택가격 상승 전망이 3개월 연속 상승하는 등 가계대출 증가압력이 충분히 완화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은행은 실제로 지난해 가계부채 급증을 이유로 8월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10월에야 인하했다. 이창용 총재는 "8월에 금리 인하를 쉬어가면서 가계부채를 안정시키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동력을 막았다"며 "금융안정에 큰 도움을 줬다"고 평가했다.
한국은행 창립 제75주년 기념식에서도 이 총재는 "기준금리를 과도하게 낮추면 실물경기 회복보다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지난 3월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이 연율 기준으로 약 7% 상승했고,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세도 확대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우려 속에 금융당국도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은행권 가계대출 담당 부행장들에게 다주택자 대출 취급 자제를 당부했으며, 40·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DSR 규제 우회 가능성도 점검하도록 했다.
이에 SC제일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최장 만기를 기존 5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하고, 영업점장 전결 우대금리를 0.25%p 축소하는 등 대출 문턱을 높이는 조치를 취했다.
김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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