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은 선별지급이 아닌 보편지급 방식으로 추진되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도 병행된다.
당정은 이번 추경이 경기 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에서 입장을 같이했지만, 야권에서는 물가 상승과 국가 채무 부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 정책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은 전 국민에게 보편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고, 정부도 이를 받아들여 전 국민 보편지원 원칙으로 추경안을 설계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에는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도 포함된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와 정부 기조를 반영한 조치로, 당도 이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여당은 인구소멸 지역 등 지방에 대한 별도 지원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수용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민생 회복을 위한 소비쿠폰 사업,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등도 포함됐으며, 지역별로 할인율을 달리해 지방 혜택이 더 커지도록 설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추경 규모에 대해 “1·2차 추경을 합하면 약 35조원 수준이 될 것”이라며, 당초 당이 주장했던 수준에 근접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1차 추경으로 13조8천억원을 편성한 바 있으며, 이번 2차 추경은 20조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이번 추경의 특징 중 하나는 세입경정(세수 부족 반영)이 포함됐다는 점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과거 정부는 세수결손을 은폐하거나 예산을 전용했으나, 이번 정부는 세입경정을 통해 부족분을 인정했다”며 “지방교부세 역시 지방정부 부담을 고려해 정산하지 않고 당초 예산 기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한 채무 조정 관련 예산, 취약계층 긴급복지 지원, 구직 급여 확대 등 민생 밀착형 예산이 다수 반영됐다.
이번 추경 편성에 대해 여당은 경기 침체 상황을 고려한 불가피한 확장 재정 정책이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경제가 어려운 만큼 경기를 살리기 위해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기본 취지는 이해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송 원내대표는 “확장 재정이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고, 세수 부족 상황에서 추경까지 더해지면 국가 채무 증가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정 부담과 고물가라는 상충된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며 “이러한 점에서 이번 추경에는 일정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도 “정말 민생을 위한 것이라면 협조하겠지만, 정치적 목적의 포퓰리즘성 추경이라면 단호히 맞설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정부와 여당이 민생 회복을 명분으로 전 국민 보편 지원을 추진하며 재정 확장에 나선 가운데, 재정건전성과 물가안정 간의 균형 유지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추경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야당의 협조 여부, 구체적 세부 항목의 조정 등에 따라 그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
향후 국회 논의에서 지원 방식의 형평성과 효과성, 추경의 타당성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강신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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