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정치권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해당 방안은 기본적으로 전 국민에게 15만 원을 보편 지급하되, 취약계층에는 추가 지원금을 더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는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 가정에는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에는 40만 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국민들에게 10만 원씩 추가 지급하는 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이 경우 전체 지원 금액은 일반 국민 25만 원, 차상위계층 4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50만 원으로 책정된다.
이는 빠듯한 세수 여건 속에서도 소득 역진성 문제를 최소화하고, 서민 경제 회복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한 현실적 선택이라는 분석이다. 빠른 소비 진작 효과와 함께 사회적 형평성을 동시에 고려한 설계라는 평가도 나온다.
그러나 정치권 내 이견도 존재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 보편 지원'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최종 협의 과정에서 일부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구체적으로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지 않고 전 국민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안이 다시 논의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추경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최종 지급 기준과 금액, 시점은 향후 당정 협의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동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관계자는 “한정된 예산에서 효율적인 경기부양과 민생 안정 효과를 내려면 차등 지원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사회적 수용성과 행정의 효율성,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2차 추경은 고물가, 고금리, 내수 침체 등 복합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서민경제를 직접 지원하기 위한 핵심 정책 수단으로 꼽힌다. 지원금 규모와 지급 방식이 최종 확정되면 하반기 민생 정책의 향방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강신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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