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지난 13일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했고, 국민의힘 역시 16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며 강경 대치를 예고했다.
거대 여당 167석과 소수 야당 107석의 구도 속에서 법안 처리, 인사청문회, 원 구성 등 주요 현안을 두고 첨예한 대립이 펼쳐질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입법권과 행정권을 동시에 쥔 민주당은 개혁 입법 추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특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사라진 데다 법제사법위원장도 민주당 몫이어서 과반 의석을 바탕으로 핵심 법안을 밀어붙일 여건이 갖춰졌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내란 세력 척결과 검찰, 사법, 언론 등 산적한 개혁 과제를 신속하고 단호히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거부권에 막혔던 상법 개정안, 방송3법,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 등 주요 개혁법안과 ‘대통령 재판 중지법’, 사법개혁 법안 등도 조만간 처리 시기가 저울질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은 ‘검찰 해체 4법’으로 규정한 민주당 법안들을 강력히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여당이 대통령 범죄 혐의를 무죄로 만들기 위한 입법에 매몰돼 있다”며 대국민 여론전을 강화할 방침이다. 야당은 여당의 민생 법안도 진영 논리에 따른 ‘부당 입법’이라 규정하고 맞서고 있다.
인사청문회 국면도 본격화했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19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청문회를 확정했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 일정도 조만간 잡힐 예정이다.
야당은 김 총리 후보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전과, 금전 거래 의혹, 자녀 유학비 조달 경위, ‘아빠 찬스’ 논란 등을 집중 추궁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계기로 김 후보자 스스로 거취 결단 또는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압박할 계획이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 공세도 예고된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도덕성 검증 공세가 이미 해명된 사안이라며, 앞으로 인사청문회에서는 역량 검증에 중점을 둘 것임을 시사했다.
다만 도덕적 흠결이 드러날 경우 대통령실에 민심을 전해 인선 문제로 국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원 구성 문제도 갈등의 핵심이다. 특히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가 극심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은 전통적으로 야당 몫이라며 이 자리를 반드시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 2년 임기 합의가 이미 22대 국회 개원 시 정해진 사항”이라며 “야당의 무리한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히 선을 그었다.
정치권은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줄 경우 법안 처리에 큰 장애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양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강신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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