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럼회 중심 강경파 의원들 주도…검찰청법 폐지 포함 총 4개 법안 발의
이번 개혁안은 김용민·강준현·민형배·장경태·김문수 의원 등 당내 강경 개혁 성향 의원 모임인 ‘국회 공정사회포럼’(처럼회) 소속 의원들이 중심이 돼 추진됐다.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총 4건으로 구성돼 있다.
핵심은 검찰청을 완전히 폐지하고,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의 공소청으로,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의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이다. 동시에 국무총리 직속 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해 각 기관 간 수사·기소 조정 및 감독 기능을 수행하도록 했다.
김용민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해 정치적 수사와 표적 수사의 구조적 원인을 제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개혁은 단순한 권한 축소가 아닌, 왜곡된 권력 구조를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유지에만 전념하는 조직으로, 중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중대범죄수사청은 부패·경제범죄 등 중요 범죄 수사를 전담하되, 경찰청 산하 국가수사본부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의 업무 중복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조정기능을 국가수사위원회가 담당한다.
법안 발의 배경에는 검찰의 정치 개입 논란과 최근 주요 수사에서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처럼회 소속 의원들은 그간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지속적으로 문제 삼아 왔다.
하지만 일각에선 권력기관 재편 과정에서의 혼선, 기소·수사 간 유기적 협력의 어려움 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사법계 일각에선 “현실적 집행력 확보와 인력 재배치, 기관 간 업무 조율체계 마련이 선행되지 않으면 개혁은 이상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이번 개혁 법안은 아직 민주당 전체의 당론으로 채택되지는 않은 상태다. 하지만 총선 이후 거대 야당이 된 민주당 내부에서 검찰개혁을 재추진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만큼, 향후 정기국회 내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강신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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