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관, 공공기관장 등 주요 인사에 대해 국민이 직접 후보를 추천하는 새로운 인사 시스템으로, 취임 이후 강조해온 ‘국민주권정부’ 구상을 구체화한 첫 정책 실현 사례로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진정한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 되어 변화를 만들어가는 데서 출발한다”며 “이제 국민께서 진짜 대한민국을 이끌 일꾼을 직접 선택해 달라”고 밝혔다.
이번 국민추천제는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공식 홈페이지 외에도 대통령 SNS, 이메일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추천을 접수한다.
추천은 1주일간 진행되며, 접수된 인사안은 데이터베이스화된 뒤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을 거쳐 검증 및 공개 평가 과정을 밟게 된다. 이후 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대통령의 임명 절차로 이어진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른바 ‘진짜 일꾼찾기 프로젝트’를 통해 숨은 인재와 유능한 리더를 국민의 손으로 발굴하자는 것”이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추천 시스템을 통해 국민과 함께 인재를 선택하는 열린 국정 운영을 실현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라고 설명했다.
정치권과 학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대통령의 인사권 일부를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이양하려는 제도적 실험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고위공직 인사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정치 현실 속에서, 국민추천제를 통해 ‘밀실 인사’, ‘코드 인사’ 등의 비판을 차단하고, 동시에 개방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또한 이 대통령이 공약한 ‘국민주권정부’가 기존 정치 질서나 관료주의에 대한 도전이자 탈중앙적 국정운영 실험인 만큼, 인사 분야에서의 변화가 국정 전반의 권력구조 개편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국민참여형 인사는 과거 참여정부에서 ‘국민제안제’ 등 유사 시도가 있었지만, 대통령의 주요 인사권에 직접 국민이 개입하는 구조는 매우 이례적이다.
이 제도가 실질적인 ‘인재 등용의 통로’로 기능하기 위해선 단순 추천을 넘어선 검증력, 투명성, 전문성 확보가 관건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치학자 김성회 박사는 “국민추천제는 정치적 상징성이 매우 크지만, 추천된 인물에 대한 검증이 미흡하거나, 정치적 논란이 붙을 경우 오히려 ‘쇼 정치’라는 비판이 따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민사회가 지켜볼 수 있는 공개 평가 절차와 추천 사유의 구체성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대통령실도 “모든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될 것이며, 정무적 판단보다는 공정한 검증을 통해 적격자를 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추천 인물 중 일부가 향후 정무직에 중용될 경우 야권의 ‘정치 동원’ 프레임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제도 설계의 정교함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따른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 다채로운 경험과 시각이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아달라”며 “이제 우리가 함께 써 내려갈 국민주권정부의 새 역사를 시작하자”고 했다.
고위직 인사를 둘러싼 관행에 메스를 들이댄 이번 실험이 향후 정무직뿐 아니라 공공기관 채용 등으로 확장될 수 있을지, 참여민주주의가 형식이 아닌 실질로 구현될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강신윤 기자
max24876@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