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임기 후반기 국정 주도권을 흔들기 위한 강도 높은 사법 대응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겸 당 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으면 내일의 범죄가 반복된다”며 “민주당은 특검을 통해 무너진 정의를 회복하고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현재까지 국회를 통과한 △'내란 음모' 의혹 특검법 △김건희 여사 ‘관저 공사 개입 및 주가 조작 의혹’ 특검법 △채상병 사망 사건 은폐 의혹 특검법 등 세 건의 특검 수사를 동시에 추진 중이다.
이른바 ‘3대 특검’ 프레임은 윤석열 정부의 도덕성과 통치 기반을 직접 겨냥한 것이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제부터는 특검의 시간”이라며 “윤석열, 김건희, 국민의힘 핵심 인사들에 대한 철저한 단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검에 대한 야권 내 일부 우려에 대해서도 “민주주의가 훼손된 만큼 그 복원에는 과감한 예산과 인력이 들어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검 예산이 400억 원에 달한다는 비판이 있으나, 다시는 내란 시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국가적 보험이라면 충분히 감수할 수 있는 비용”이라고 덧붙였다.
윤건영 의원은 “무자격 업체가 어떻게 대통령 관저 공사를 따냈는지, 특검을 통해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고, 김영배 의원은 “내란 수사를 정치보복이라 규정하는 건 적반하장”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3대 특검은 이미 국회를 통과한 상태로, 1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 재가 없이도 자동 공포된다.
민주당은 조만간 각 특검법에 따라 후보자 추천에 돌입할 계획이며, 여당이 추천 거부 시에도 다수 야당 단독으로 특검을 임명할 수 있도록 법이 설계돼 있어 본격적인 수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특검 드라이브는 민주당이 윤 정부 중반기 국정 운영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전략적 수단이자, 내년 총선을 앞둔 여론전의 일환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특히 김건희 여사를 정조준한 특검이 다시 여론의 관심을 끌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특검 공세에 대해 “정치 보복이자 야당의 총선용 선동”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앞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야당의 무리한 입법 독주로 국가 수사 시스템이 정치 도구로 변질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정치권은 이번 3대 특검의 결과에 따라 여야 모두 정치적 명운이 걸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특검 수사가 총선 정국과 맞물릴 경우, 야권은 수사 결과를 ‘정권 심판’의 명분으로, 여권은 ‘정치 탄압’ 프레임으로 맞불을 놓는 대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강신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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