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위는 "이번 성과는 진실을 요구한 국민의 염원이 이룬 위대한 결과"라며 진상 규명을 촉구해 온 모든 이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023년 해병대 故 채수근 상병이 수해 복구 작업 중 순직한 사건과 관련해, 수사 외압 및 은폐 의혹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밝혀내기 위한 특별검사를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과거 세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끝에 정권 교체 이후 다시 추진됐다.
박희정 위원장은 논평을 통해 “故 채수근 상병의 억울한 죽음 앞에서 지난 2년간 고통을 감내해온 유가족의 눈물과 국민의 분노가 만들어낸 결과”라고 평가했다. 특히 진상 규명 촉구를 위해 활동해 온 ‘해병대 예비역 연대’의 헌신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했다.
더불어민주당 포항시 남구울릉군 지역위는 이번 특검이 “외압과 은폐 의혹을 명확히 밝히는 계기”가 되어야 하며, 당시 수사단장을 맡았던 박정훈 대령의 명예 회복에도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령은 사건 당시 상부의 외압을 폭로하며 군 내부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목을 받았다.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 거부권으로 세 차례나 좌절됐던 특검법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통과됨에 따라, 향후 법 집행과 특검 구성 과정에서도 상당한 정치적 쟁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치권은 이번 특검이 단순히 과거 정권에 대한 책임 추궁을 넘어서 군 조직 내 투명성과 정의 회복을 위한 출발점이 돼야 한다는 점에서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지역위는 “이번 특검이 대한민국 정의를 다시 세우는 첫걸음이자, 진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시작이 되어야 한다”며 “진실은 침묵하지 않고, 정의는 꺾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유가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명예를 회복하는 데 더불어민주당이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안 통과로 특검이 정식 임명되면, 수사 범위와 대상, 그리고 수사 방식 등을 두고 본격적인 활동이 개시될 예정이다.
특히 채상병 사건은 단순 사고가 아닌 구조적 문제와 외압 의혹이 얽힌 사안인 만큼, 특검 결과에 따라 정치권은 물론 군과 검찰 등 사정기관 전반에 대한 파장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강신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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